“명예훼손·모욕 등 16건 수사”…가세연 김세의 경찰 4시간 조사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40대) 대표가 1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등 16건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약 4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김 대표는 조사 후 “오늘 조사받은 사건은 총 15건이며, ‘장사의 신’ 은현장 관련 조사는 일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날 조사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정치인 및 연예인 관련 의혹, 그리고 은현장(방송인)과의 명예훼손 공방 등 총 16건에 대한 것이다. 김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국민의힘 권영세, 민주당 박선원 등과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관련 사건이 다수 포함됐다”며 “은현장이 매크로로 댓글 및 조회수 조작을 했고, 자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무고죄로 맞고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장에서는 사건 지연에 대한 쟁점도 드러났다. 지난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은현장은 “경찰이 김세의 대표 수사를 1년 넘게 미뤘다”고 신속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경찰은 “사건이 여러 부서로 분산돼 더딘 측면이 있었다”며 16건을 한 곳에 모아 전담팀에서 처리하는 집중수사팀을 신설했다.  

다만 배우 김수현, 故 김새론 관련 5건은 기존 수사팀에서 별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해 최종 결론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명인 대상 명예훼손·모욕 사건 수사 체계 및 피해자 보호, 신속 처리 등 기존 경찰의 제도적 대응 한계도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다. 동시에 허위 고소 및 무고 논란이 반복되는 현실 역시 사법 시스템의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시민사회와 해당 사건 당사자 측 모두 신속한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 정립, 실질적 피해 방지 대책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과 관계기관의 추가 수사 결과 및 법적 판단에도 사회적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