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국무회의 진실 놓고 충돌”…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내란특검서 비상계엄 정당성 쟁점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내란·외환 의혹이 다시 불붙으면서,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소환됐다. 대통령실 고위 인사들과의 국무회의 현장, 외교부 PG 배포 논란까지 핵심 쟁점들은 치열한 공방 양상으로 접어들고 있다. 수사 당국과 정치권 모두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9일 조태열 전 장관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국무회의 전말을 집중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용산 대통령실로 급히 들어갔으며, 계엄 선포 사실을 처음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조사에서 계엄 당일 저녁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금 어디 계시냐. 용산 집무실로 바로 올 수 있느냐”는 전화를 받고 대통령실로 이동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에 따르면, 당시 행정라인 핵심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모인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재외공관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외교적 영향뿐만 아니라 70여 년간 대한민국이 쌓아온 모든 성취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만큼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이니 재고해 달라”고 윤 전 대통령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내 개인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 자리에 있어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라며 불편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계엄 선포방침은 강행됐으며, 조 전 장관은 국무회의 참석자 서명 요구에도 “국무회의 참석 형식 요건을 갖추려는 것으로 보여 동의할 수 없다”며 거부해 파장이 일었다.

특검팀은 아울러 당시 외교부 부대변인이 외신에 계엄 정당성을 알리는 프레스 가이던스(PG)를 배포한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정 질서 파괴 의도는 전혀 없다”는 내용을 포함한 PG를 하태원 당시 대통령실 외신대변인과 외교부 부대변인을 통해 외신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직권남용 등)로 수사 중이다. 조 전 장관은 이에 대해 “부대변인의 단독 행동으로 안다”며 "PG 배포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정치권에서는 내란특검의 이같은 수사 행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당시 청와대(대통령실) 책임론에 미칠 영향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야권은 “국정 운영의 근본적 신뢰 위기”라며 공세를 높이는 한편, 여권에서는 “국가적 위기 속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엄호하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내란과 외환 범죄의 요건 및 헌법 질서 파괴 의도 입증이 관건”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앞으로 특검 수사와 국회 논의가 동시에 속도를 내면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대통령실 책임 규명이 정국의 중대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치권은 계엄국무회의의 막바지 진실공방을 둘러싸고 더욱 치열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