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보조금 218억 부실 집행"…권익위, 6개 지방정부에 환수 권고

보조금 관리 부실을 둘러싼 논란과 국민권익위원회가 맞붙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서 인건비 부정 집행과 자산 방치가 드러나면서 지방정부의 책임 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은 6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약 218억원 규모의 보조금이 부실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는 최근 3년간 사업을 진행한 전체 지역을 상대로 한 서면조사 이후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춘천시, 평택시, 아산시, 태안군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지방정부가 민간컨소시엄과 함께 탄소저감 플랫폼, 전기차 충전 인프라, 도시정보 데이터시설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최근 3년간 총 3천843억원이 지원됐고, 도시 맞춤형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추진돼 왔다. 그러나 권익위 조사를 거치면서 보조금 집행 구조 전반에 허점이 드러난 셈이 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다수 지역에서 사업자가 실제 업무 대부분을 외부 용역으로 넘긴 뒤, 사업과 관련성이 낮은 소속 직원 인건비를 보조금에서 처리한 사례가 적지 않게 확인됐다. 사업 수행 실체는 위탁업체가 맡으면서도, 인건비 부담은 보조금으로 메운 구조라는 지적이다.  

특히 한 지방정부 사업에선 특수차량 제작업체가 IT 분야 사업자로 선정된 뒤 과업 대부분을 외부에 재위탁하고, 자동차공장 직원 인건비 16억원을 보조금 예산에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사업 내용과 주력 업종이 맞지 않는 업체 선정 과정과 인건비 집행 관행을 문제 사례로 분류했다.  

민간 재위탁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시사하는 정황도 포착됐다. 권익위는 일부 사업에서 선정된 업체가 당초 민간컨소시엄에 속해 있다가 탈퇴한 통신기업과 다시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한 점을 지적했다. 권익위는 "민간 재위탁 과정에 특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구조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자산 관리 부문에서도 허술한 실태가 드러났다. 한 사업에서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1억6천만원 상당의 태블릿과 스마트폰을 자산으로 등록하지 않아 사후 관리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전기자전거 500대를 제작해 10개월 동안 사업에 활용한 뒤, 사업 종료 후 별도 활용 계획 없이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각 지방정부에 통보하고, 보조금 부정 청구가 적발될 경우 환수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보조사업 인건비 집행 기준과 민간 재위탁 절차, 자산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국회 차원의 제도 보완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회는 보조금 관리 실태 점검과 스마트시티 사업 구조 개선을 두고 상임위원회 차원 논의를 확대할 수 있고, 정부는 지방정부와 협의해 인건비 기준과 사후 관리 지침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