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두라스 외교관 폭행·추행 혐의”…외교부, 법적 절차 착수 상황 전해

부산 외국공관에서 발생한 폭행 및 강제추행 의혹을 두고 외교부와 온두라스 정부가 책임 공방에 나섰다. 파견 외교관에 대한 수사 후 출국이라는 절차와 더불어 양국 정부의 대응이 공식 발표되며, 외교적 긴장과 법적 책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7일 외교부는 “온두라스 정부가 해당인을 소환해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절차를 개시했다”며, “우리나라의 법과 규율을 온전히 존중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발표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신속한 조치임을 강조하며 “사건의 심각성을 온두라스 측이 엄중히 인식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외교관 A씨는 지난 6월 부산에서 한국인 남성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한국 경찰의 수사를 받다가 최근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발생 초기, 온두라스 정부가 A씨의 외교관 면책특권 박탈과 한국 내 조사를 검토한다는 보도도 나왔으나, 정식 입장으로는 ‘외교관 소환 및 자국법에 의한 처벌 추진’을 재확인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온두라스 정부가 해당 외교관의 직위를 즉각 해제하며, 향후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한 온두라스 공관과 직원들에게 우리 국내법 준수를 엄중히 당부했다”며 각국 외교관의 법적 책임 기준을 상기시켰다.  

정치권에서는 외교관의 불상사 대응 투명성, 주재국과 파견국 간 법적 책임 범위에 대한 관심이 재차 부각되고 있다. 시민사회 또한 외교특권의 남용 방지와 국내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을 주문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양국 정부 모두 상대국 법 체계를 존중하겠다는 공식 의사를 내비친 가운데, 온두라스 당국의 조사 과정과 국내외 공관 내 재발 방지 대책 등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