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영부인 첫 구속영장 청구”…특검, 김건희 신병 확보 총력전

대한민국 정치권이 전직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거센 격랑에 휩싸였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개입, 각종 청탁 의혹 등 중대 사안이 포진한 가운데,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강경한 사법 대응이 윤석열 전 대통령 주변을 다시 한 번 정국의 중심으로 끌어올렸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7일 오후 1시 21분, 김건희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복수의 중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김 씨는 전날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내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 최대 11시간에 달하는 집중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비롯해 명태균 씨 공천개입 논란, 통일교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청탁 문제 등이 구체적 조사 대상이었다.

특검팀은 “증거와 진술이 모두 충분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 요건을 충족한다”면서 “사안의 중대성과 김건희 씨의 일관된 혐의 부인 입장을 고려해 신속한 영장 청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 판결문에서는 김건희 씨와 모친 최은순 씨의 계좌가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과정에 사용된 정황도 지적된 바 있다. 또한, 선거 여론조사 무상 제공, 공천 논란, 통일교 관련 단체와의 연결 등 김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정·관계 및 종교계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됐다.

이에 대해 김건희 씨 측은 “무리한 영장 청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씨 변호인단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특검의 사법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서도 영장 청구의 적정성과 수사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한 여당 관계자는 “법적 절차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야권 관계자는 “권력형 비리의 단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또는 전직 영부인을 상대로 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점에서 큰 파장을 예고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특검의 신병 확보 시도가 윤석열 전 대통령 가족을 둘러싼 향후 정국에 중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정치 컨설턴트들은 총선 재편, 정당 지지율 변동, 국정 운영 동력 등 연쇄적 파급효과를 주목하고 있다.

김건희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주 초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민중기 특검팀은 추가 혐의와 주변 의혹에 대한 수사 확대 방침도 밝혔다. 이날 국회와 정치권은 특검 영장 청구를 놓고 치열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으며, 관련 수사와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