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는 사필귀정”…더불어민주당, 김건희 사법처리 당위성 강조

더불어민주당과 특별검사팀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를 둘러싼 구속영장 청구 문제를 두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8월 7일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씨에 대해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사법적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정치권 곳곳에서 대통령 부인을 둘러싼 법적 절차의 엄정성 여부가 치열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김건희 씨의 구속은 전례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대원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유로 예외가 주어져선 안 된다”며,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면 누구든 법 절차에 따라 구속되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또한 박 대변인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너무도 당연한 사법 조치로, 국민은 법원이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정의롭게 판단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자신의 SNS를 통해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란 평가를 내리며 특검의 영장청구를 지지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김건희 씨가 전날 특검에 출석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실 ‘V제로(0)’까지 불렸던 사람 아닌가”라며, “실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 전체 의혹의 핵심”이라고 직격했다. 더불어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빠르게 구속해 증거인멸이나 또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법 앞의 평등과 예외주의 논란이 거세게 맞붙고 있다. 민주당은 절차의 정당성과 사법 처리 필요성을 반복해 제기하는 한편, 법조계 안팎에서도 사안의 중대성에 주목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오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및 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는 향후 김건희 씨 영장심사 결과 및 정치적 파장에 주목하며 대응 수위를 조율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