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무역·안보협상 최종 타결”…윤석열, 자동차 관세 인하·핵잠 건조 승인 이끌어내
한미 무역·안보 협상의 핵심 쟁점이었던 자동차 관세와 반도체, 국방 분야에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합의문을 도출하며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양국 정상은 무역과 안보 방면 모든 파트에서 실질적 타결을 이끌어내면서, 양국 협력이 한층 공고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협상 결과가 동시에 공개되면서 경제계는 물론 외교·안보 지형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견되는 분위기다.
14일 오전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자동차 및 반도체 관세, 핵추진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주한미군 주둔 등을 포함한 양국 무역·안보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를 동시 발표했다. 무역 분야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관세가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되며, 적용 시점은 “법안 발의가 이뤄진 달 1일로 소급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밝혔다. 만약 이번 달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면 11월 1일부터 역대 최저 관세가 소급 적용될 수 있다.
반도체 부문에서도 한국은 주요 경쟁국인 대만과 동등한 조건을 확보했다. 미국은 “반도체의 교역 규모가 한국 이상인 국가”와의 비교를 명시하며 ‘최혜국 대우’ 의지를 드러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국 기업이 반도체 산업에서 더 이상 불리하지 않게 됐다”고 해석했다. 이밖에 의약품 관세도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율했고, 복제 의약품과 미국 미생산 천연자원에 대한 상호관세 폐지 또한 약속됐다.
경제적 반대급부로 한국은 조선업 1천500억 달러, 전략투자 2천억 달러 등 대미투자 방침을 재확인했다. 투자 집행의 속도를 연간 200억 달러 이내로 조정할 수 있는 ‘안정장치’도 팩트시트에 명시했다. 환율 방어 등 국내 경제 안전망을 우선 고려할 수 있는 기반 역시 마련됐다.
안보 분야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내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과 우라늄 농축 등 민감한 현안을 관철했다. 양국은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연료 조달 방안까지 긴밀히 협력한다”는 점을 공식화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핵잠 건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 내에서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원자력 협정 개정과 관련해서도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절차를 미국이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방 예산과 주한미군 주둔 문제도 이번 합의에서 핵심이었다. 한국은 국방비를 GDP 대비 3.5%까지 확대하고, 2030년까지 미군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대한방위공약, 확장억제 제공 역시 양측이 문서로 재확인했다. 이에 더해 한국은 주한미군에 330억 달러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약속했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 의지도 확실히 했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공동의 의지는 거듭 확인됐다. 양국 정상은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 이행,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 촉구, 의미 있는 대화 복귀 등을 공동으로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는 “자동차와 반도체 관세 인하, 핵잠 건조 승인은 한미동맹의 질적 도약”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동시에, 국내 산업계 부담과 국방비 확대에 따른 재정 압박을 지적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여야는 대미투자 한도 및 핵심 전략산업의 대미 의존도 등에 대한 추가 점검을 요구하며 공방을 이어가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무역·통상 협상과 안보 논의가 마침내 최종 타결됐다. 우리 경제와 안보의 새로운 르네상스가 시작됐다”고 직접 밝히며, 동맹 현대화 의지를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국회와의 법안 처리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팩트시트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후속 정책 마련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정치권 내에서는 무역·안보 협상 결과의 파장과 향후 남북·한미관계 변화에 주목하며 추가 논의를 예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