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감사 폐지·포상 확대”…강훈식 비서실장,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 발표

정치적 논란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통령실과 공직사회가 맞붙었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공무원 불법 행위 조사가 공식화된 직후, 공직사회 위축에 대한 우려와 사기 진작 필요성이 공론의 장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하루 만에 활력 제고 대책을 추가로 내놓으며 정치적 파장에 대응하는 모습도 보였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정책감사 폐지의 제도화, 특별 포상 확대, 당직실 폐지 및 재택당직 전면 확대 등 공무원 체감형 대책이다. 이 같은 조치는 감사원이 정책감사 폐지를 밝힌 상황에서 내년 상반기 안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직권남용죄의 기준도 보다 엄격히 설정된다’며 "직권남용죄가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쓰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책감사 폐지와 관련해 정부는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감사를 축소하고, 직권남용죄 역시 그 요건을 구체화해 섣불리 적용되지 않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중앙부처 당직실을 폐지하고, 재택당직을 전면 확대해 현장 공무원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선 대통령실의 이번 발표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출범에 따른 공직사회 동요를 최소화하기 위한 ‘당근책’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TF가 조사권을 본격 가동하면 공무원들이 위축될 수 있고, 이는 전체 국정운영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다. 실제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TF 구성을 제안하며 “공직사회의 동요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으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성주 대통령실 인사수석은 “지난 7월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을 처음 발표하며 100일 안에 추가적인 결과물을 보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미리 계획된 일정에 따라 준비된 조치 발표”라고 선을 그었다. TF 구성과의 직접적 연관성을 부인한 셈이다.

정치권은 이날 대통령실의 발표를 두고 치열한 해석 경쟁에 돌입했다. 공직사회의 동요를 경계하는 정부 방침과 ‘정치보복 차단’ 메시지가 맞물리면서, 향후 TF의 조사 행보 및 정부 인사, 정국 분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