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법개혁 박차”…김병기, 철강업 보호 위한 K-스틸법 당론 추진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을 둘러싼 정치권의 긴장이 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더욱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7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여당과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생 법안 처리와 산업 보호 의제도 정국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선택적 수사와 정치 개입, 제 식구 감싸기로 무너진 검찰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히며, “검찰권의 남용을 막고 견제받는 권력기관으로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도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방송 정상화를 위한 나머지 2개 법안,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등 시급한 민생 개혁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그는 “중국산 저가 수입재가 범람하고 탄소 규제가 몰아치고 있다”며, “미국, 유럽연합, 일본이 법과 예산으로 자국 철강을 지키는 현실을 감안, 국가가 철강 산업의 녹색 전환을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여야 의원 106명이 미국발 ‘관세 폭탄’으로 직격탄을 맞은 국내 업계 지원을 위해 K-스틸법 공동 발의에 동참한 분위기다.

한편,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대통령실에 건의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민주당 검찰개혁 법안 초안의 언론 유출 논란과 관련해서도 “김병기 원내대표가 관련 자료유출 경위에 대해 윤리감찰단에 조사하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날 국회는 검찰·사법 개혁을 둘러싼 여야 정면 대립과 함께, K-스틸법 등 신속한 산업 지원 법안 논의로 정국의 격랑에 빠진 모습이다. 국회는 8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핵심 현안을 놓고 본격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