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도 대입 불이익 검토해야"…국민의힘, 형평성 제기하자 최교진 "입법부터"
소년범 처벌과 입시제도를 둘러싼 갈등과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발언 논란이 맞물리며 국회 교육위원회가 격돌했다. 조진웅 사건으로 촉발된 청소년 범죄 전력 논쟁에 더해 내란 표현을 둘러싼 공방까지 겹치면서 정쟁이 거세진 모습이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년범 강력 범죄 이력도 학교폭력처럼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청소년 시절 강력 범죄 전력이 알려지며 배우 조진웅이 은퇴한 사례를 언급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현안 질의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해선 대학입시전형 평가에 반영이 되는데 강력범죄, 가령 강도나 살인을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 상응하는 제한이 없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학교폭력 전력은 대입에 반영되는데, 강력 범죄 소년범은 반영되지 않는 현행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같은 당 서지영 의원도 "최근 모 배우의 소년범 이력이 미친 사회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며 "강력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서도 이것과 못지않은 정보를 가지고 대입 과정에서 반영이 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조진웅 사례를 통해 드러난 사회적 파장을 근거로 소년범 정보의 일정 부분 공개와 입시 활용 필요성을 강조한 셈이다.
정부는 방향성에 앞서 법적 근거부터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교진 장관은 "교육부가 법에 전혀 근거하지 않고 대응을 하기가 어려워 입법사항이 아닐까 싶다"며 "국회가 논의해 법률 근거가 마련되면 교육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소년범 전력의 대입 반영 문제를 국회 입법 과제로 돌리면서, 향후 국회 논의 여부에 따라 제도 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한편 교육위에선 최 장관의 최근 발언을 둘러싸고 여야가 거세게 맞붙었다. 최 장관이 서울의 한 중학교 간담회에서 계엄 관련 상황을 언급하며 "내란극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서다.
서지영 의원은 "왜 장관이 내란이라고 판단을 하나. 장관께서 그렇게 편향적인 말씀을 하셔도 되냐"며 "그런 말씀을 학생들 앞에서 하시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교육 수장으로서 정치적 해석이 담긴 표현을 학생들에게 사용하는 것은 중립 의무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간사 고민정 의원이 즉각 반박에 나섰다. 그는 "(계엄은) 국가의 헌법질서가 파괴된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란"이라며 "(국민의힘에서) 장관 자격이 있네, 없네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계엄 선포와 그 집행이 헌법질서 파괴에 해당하는 만큼 내란이라는 표현이 법적 개념에 근거한다는 논리였다.
고 의원은 발언 수위를 더 높였다. 그는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아직도 청산하지 못하고 그 행위를 옹호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보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얼굴을 보면서 법안을 상의해야 하는 이 상황이 아주 비정상적이고 기괴하다"고 비판했다. 계엄과 내란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이 과거 행위를 옹호하고 있다고 규정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국민의힘 간사 조정훈 의원은 "계엄에 대해선 국민의힘 의원들도 반대했다"며 "계엄 행위와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내란의 조건을 구성하는지는 사법부가 지금 재판하고 있다"고 맞섰다. 계엄과 관련된 법적 책임은 사법부 판단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장관의 단정적 발언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양측이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회의는 약 10분간 정회됐다. 장내가 소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자 국회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다른 당 위원들의 의견이 본인과 같지 않더라도 최대한 그분의 의견을 존중했으면 좋겠다"고 중재에 나서면서 회의가 재개됐다.
소년범 대입 불이익 문제와 내란 발언 공방이 한 회의장에서 겹쳐 터지면서 교육위는 정국 갈등의 축소판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는 소년범 전력의 정보 공개 범위와 대입 반영 방식, 표현의 자유와 장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 사이 경계를 두고 향후 회기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