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잠 논의, 신중히 처리하길”…다이빙 주한중국대사, 대만·역내 안보 경계 강조
한미 핵잠수함 도입 논의를 둘러싸고 중국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는 13일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정부에 신중한 태도를 촉구하며 역내 안보 지형이 또다시 격랑에 휩싸였다. 한미동맹의 전략적 변화 조짐이 감지되는 가운데, 중국 측은 이 사안이 양국 관계뿐 아니라 동북아 안보 환경 전반에 중대한 파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이빙 대사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한반도·지역 정세가 여전히 복잡하고 민감하다는 점”이라며 “한미 핵추진잠수함 협력은 단순한 상업적 협력을 넘어 세계적인 핵 비확산 체제와 역내 안정에 직결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 측이 각측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신중히 처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핵잠 도입을 둘러싼 한미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한 소통이 이어지고 있음을 재차 확인했다.
이날 다이 대사는 한미동맹의 성격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감을 드러냈다. 그는 “한미동맹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이고 우리도 존중한다”면서도 “동맹의 전략적 목적에 변화가 생긴다면 중측 시각도 달라질 수 있다”고 발언했다. 특히 한미동맹이 미국의 대중 견제로 확대될 경우 중국 측도 입장 변화를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역할 확대설에 대해 다이 대사는 "관련해 새로운 동향이 있다면 중측은 엄중한 우려를 표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한중 수교문서를 언급하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입장을 확인하고, “어떠한 외부 간섭도 용납할 수 없다. 한미동맹도 결코 대만 문제에 있어 불장난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역분쟁과 관련해서도 중국의 단호한 태도를 드러냈다. 다이 대사는 미중 무역협상 과정에서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에 제재 조치가 내려진 점을 거론하며 “중국 이익이 침해되는 어떤 행위도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이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중 양국과의 관계를 병행해 발전시킬 능력과 지혜가 있다”며 신중한 외교를 주문했다.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 측 구조물 설치와 관련해서는 중국 해산물 수요 증가 대응을 위한 양식 사업임을 설명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어업협정 개정, 해양 경계 협상 가속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협의 의사를 밝혔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문화교류 활성화에 대해서도 “양측 문화교류는 꼭 필요한 일”이라며 “건전하고 유익한 교류라면 지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함께 다이 대사는 한국 내 반중 시위에 대한 우려도 거듭 표했다. 그는 “한국의 일부 세력이 혐중감정과 반중 시위를 조장한다”며 “결국 피해를 입는 쪽은 한국의 이미지와 이익”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중국의 이 같은 입장을 두고 한미 동맹의 대중 견제 강화가 현실화될 경우 동북아 안보 환경의 긴장감이 고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양자 관계를 조화롭게 유지하며 전략적 신중함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한미 핵추진잠수함 도입 문제와 관련해 향후 외교적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며, 한중 간 해양 현안 및 경제·문화 교류를 놓고서도 후속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