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리바게닝 회유 없었다”…조은석 내란특검, 노상원 주장에 공소 방해 반박
정권 내란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특검 수사방식 논란으로 번졌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플리바게닝 회유 주장에 정면 반박하며 공소 유지 방해 행위라고 맞섰다.
내란 특별검사팀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9일 브리핑에서 노 전 사령관이 재판에서 제기한 회유 의혹과 관련해 "제도 취지를 설명하고 사실을 진술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허위로 진술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노 전 사령관의 주장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 전 사령관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특검팀이 플리바게닝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람들은 답을 정해놓고 예스 하길 원하는구나 생각했다"고 말하며, 개정 내란 특검법 시행 이전에 형량 감면을 제시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노 전 사령관은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 방향의 증언을 하는 조건으로 형을 깎아줄 수 있다는 식의 제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현행 형사법 체계에서 미국식 플리바게닝 제도, 즉 유죄 인정이나 타인 범죄 증언을 대가로 형을 감경하는 제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회유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내란 특별검사팀은 관련 주장을 부인했다. 박 특검보는 "내란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재판 조력자 감면 제도는 검사에게 전권을 주는 플리바게닝이 아니라, 본인의 수사나 재판에서 조력한 사람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는 국가보안법이나 특정범죄 신고자 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도 있는 규정"이라며 특검법 조항이 예외적 특혜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노 전 사령관과의 접촉 경위를 두고도 "노 전 사령관에게도 제도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런 제도가 앞으로 신설될 것이니 사실관계를 얘기해달라라고 말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특검이 허위 진술을 강요하거나 회유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소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내란 특검 수사는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다. 특검 수사기한은 법에 따라 오는 14일까지다. 특검팀은 남은 기간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의혹을 포함한 12·3 비상계엄 관련 쟁점을 정리하고, 15일 수사 결과를 종합해 발표할 계획이다. 그동안 내란·외환 의혹 수사를 총괄해온 조은석 특별검사가 직접 브리핑에 나선다.
조 특검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공식 석상에서 발언을 자제하며 수사 지휘에만 집중해왔다. 따라서 그의 첫 대국민 보고에서 어떤 법리 판단과 정치적 파장을 낳을 결론을 제시할지에 여야의 시선이 쏠릴 전망이다.
수사 완료가 어려운 사건 처리 방향도 제시됐다. 내란 특검법에 따라 특검팀이 수사 기한 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모두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된다. 박 특검보는 "14일까지 최대한 사건을 처리한 뒤, 이후 남은 사건들을 정리해 늦어도 사흘 이내에 국수본으로 이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후 사안에 따라 국방부나 김건희특검팀으로 갈 수 있다"고 말해, 내란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다른 수사 라인과의 추가 연계 가능성도 내비쳤다. 정치권은 조만간 발표될 내란 특검 수사 결과와 후속 이첩 과정을 두고 책임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국회는 향후 회기에서 특검 연장 필요성과 제도 개선 방향을 둘러싼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