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외환의혹 11월 처리”…윤석열 소환 뒤 국가기밀 비공개 방침

외환의혹을 둘러싼 내란특별검사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맞붙었다.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무인기 투입 지시 의혹을 둘러싸고 특검과 피의자 간 진실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지영 특검보는 29일 "사건 처리가 11월로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목표였던 10월 말 기소는 사실상 어렵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박지영 특검보는 "외환 의혹 사건은 군의 사기와 국가적 이익을 모두 고려하며, 구성된 사실과 증거의 유무를 두고 팀 내 격렬한 토론과 검증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 사실이나 피의자 범위 확정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11월로 처리 시점을 미룬 것이지만, 장기화되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내란특권팀의 수사 핵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 이를 통해 군사기밀 유출과 일반이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다. 특검팀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했으며, 작전 실행과정의 의사결정과 보고 경로 추적에 집중했다.

주목된 점은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점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일부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행보는 정치권에서는 '수사 불복 의도'라는 해석과 함께, 향후 정국 격랑을 예고했다.

특검팀이 계속해서 기밀정보 보안 원칙을 강조한 점도 눈에 띈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은 어떤 경우에도 공개되지 않을 예정"이라 밝히며, "범행 동기 등 핵심 사안 중심으로만 공보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여야 정치권은 내란특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온도 차를 드러냈다. 수사 장기화는 책임 규명과 국익 저해를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치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수사의 향방은 앞으로 있을 특검팀의 처분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응에 따라 정국에 새로운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특검은 11월 내 수사 결과를 확정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며, 군 기밀 유출 논란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