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 계엄 진상 끝까지 규명”…민주당 제주도의원, 민주주의 회복 다짐

정치적 충돌 지점을 둘러싸고 지방 정치권까지 목소리를 높였다. 12·3 불법 계엄 시도 1년을 맞아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가 국정 정상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내걸고 중앙 정치와 보조를 맞추겠다고 선언했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는 3일 오전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이른바 12·3 불법 계엄 시도 1년을 되짚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와 보폭을 맞춰 민주주의 회복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강조하며 책임 규명 요구 수위를 높였다.

교섭단체는 기자회견에서 “12·3 불법 계엄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고 책임을 바로 세우는 것은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란적 시도가 남긴 왜곡과 혼란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은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계엄 시도가 한국 민주주의에 남긴 상처를 정리하지 않으면 향후 정치 발전도 어렵다는 인식이다.

또한 교섭단체는 “우리는 그 책임을 마지막까지 완결하겠다”고 밝혀 향후 진상 규명 과정과 책임자 처벌 논의에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중앙 정치권의 관련 수사와 국회 차원의 논의에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이어 이들은 도민 민생 과제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했다. 교섭단체는 “아울러 도민 삶을 지키기 위해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안정, 사회적 약자 보호, 미래산업 육성 등 제주와 대한민국의 복리를 높이는 실질적 정책 실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주의 복원 요구와 함께 물가·고용·지역 경기 등 생활 현안 대응까지 의정 활동의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정치권에서는 12·3 불법 계엄 시도 1년을 고리로 책임 규명과 정치적 책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 정상화 과제의 핵심으로 계엄 시도 진상 규명을 내세우고 있고,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과거 정권 책임론 부각에 대한 정치적 공세라고 맞서고 있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의 이번 기자회견으로 지방의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교섭단체는 향후 정기회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민생·경제·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을 본격적으로 점검하고, 중앙 정치권의 진상 규명 논의 흐름을 주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은 12·3 불법 계엄 시도를 둘러싼 책임 규명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 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