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단죄·심판 제때 안 돼"…김민석 "국민 불안한 형국 지속"
내란 청산을 둘러싼 책임 공방과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김민석 국무총리가 단죄와 심판의 지연을 거론하며 국민 불안을 언급하면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오후 유튜브 채널 새날에 출연해 비상계엄 사태 1년의 평가와 과제를 묻는 질문에 "현재 저희는 단죄와 심판은커녕 그 절차가 아직 너무 늦고 국민이 보실 때 불안한 형국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책임 규명, 제도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는 인식이다.
김 총리는 역사적 사례를 언급하며 강한 개혁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이런 상황이 있으면 심판하고 단죄하고 제도적 개혁을 하고 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사례에서처럼 책임자 규명과 사법적 단죄, 그리고 제도 개편까지 연속선상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같은 발언은 대통령실과 정부가 추진 중인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 활동과도 맞물린다. 김 총리가 비상계엄 청산 작업의 정당성과 속도전을 동시에 강조하며, 제도 개혁을 통해 재발 방지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정부 기조를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 제기된 본인 차기 행보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데 집중했다. 김 총리는 내년 서울시장 선거 후보 차출설을 묻는 질문에 "100% 그런 상황이 없으리라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다른 후보들이 이길 수 있다는 국면으로 가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여, 더불어민주당 내 다른 후보군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김 총리는 그동안 여러 차례 서울시장 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혀 왔다. 특히 12월 1일에는 국무총리실이 여론조사 기관들에 선거 관련 조사에서 김 총리 이름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며, 차출론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됐다.
차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도전 여부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회자가 당대표 출마에도 같은 입장이냐고 묻자 김 총리는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여지를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그는 "국정의 흐름 속에서 정해지는 것이기에 전체적인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흐름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총리의 언급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성패에 자신의 정치적 진로를 연동시키겠다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당·정 간 조율 역할에 집중하면서도, 향후 정국 변화에 따라 선택지를 열어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뒤따랐다.
한편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 및 제도 개선 논의는 향후 국회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야당은 내란 혐의에 대한 강력한 사법 처리와 군 지휘 구조 개편을 요구해 왔고, 여당은 절차적 정당성과 군 기강 유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비상계엄 사태 재발 방지와 책임 규명 방향을 정리하고, 필요한 입법 사항은 국회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회는 관련 상임위를 통해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내년 정기국회에서도 책임 소재와 개혁 방향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