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의 혁명 1년, 국민 노고 기억하겠다”…이재명, 계엄사태 특별담화 예고
정치적 충돌의 상징이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국제사회 시선이 다시 교차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달 3일 특별담화와 외신 기자회견, 5부 요인 오찬을 잇따라 진행하며 이른바 빛의 혁명 1년의 의미를 재정립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3일 특별담화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12월 3일은 많은 시민과 언론인이 내란 계엄에 맞서 국민주권을 수호한 뜻깊은 날로,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 1년을 맞아 차분하지만 의미 있는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별담화의 방향과 관련해 이규연 수석은 “촛불에 맞선 함성으로 극도의 혼란을 평화로 바꾼 대한민국 국민의 노고를 기억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발언에 따라 담화에는 계엄 사태 당시 시민과 언론, 시민사회가 보여준 저항과 참여에 대한 평가, 그리고 향후 민주주의 과제에 대한 언급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을 주제로 외신 기자회견도 연다. 회견은 약 1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전 세계 외신기자 8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통령이 국내 언론이 아닌 외신만을 상대로 회견을 여는 일정이어서 외교적 메시지에 무게가 실린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규연 수석은 이 회견에 대해 “국제사회에 K-민주주의의 회복을 천명하고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이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던 상황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이를 평화적으로 극복한 과정이 세계적 주목을 받아온 점을 상기시키며, “추락한 국격의 회복이라는 측면도 고려해 국제사회에 이 대통령이 직접 지난 1년의 의미를 알리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국제사회에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 계엄 사태 이후 민주주의 복원과 법치 회복, 인권 보장을 둘러싼 정부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정리하는 자리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한미 동맹, 한유럽 관계, 국제 인권 규범 이행 등에서도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 서사가 중요한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입법·사법·행정부와 헌법기관 수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5부 요인 오찬도 진행한다. 오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규연 수석은 “빛의 혁명 1주년의 의미와 과제를 나누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찬에서는 계엄 사태 당시 국가기관의 역할과 책임, 향후 헌정 질서 수호 장치 강화, 선거 관리의 공정성, 권력분립 원칙 확립 등이 폭넓게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국회와 사법부, 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어떤 제도 개혁을 추진할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의견을 조율하는 자리로도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담화와 외신 회견을 두고 평가가 엇갈릴 전망이다. 여권은 계엄 사태 1년을 계기로 민주주의 회복을 국제사회에 설명하고 국격 회복을 꾀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야권은 당시 책임 규명과 제도 개혁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추가 입법과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국제사회 반응도 변수다. 그동안 주요 외신은 계엄 선포와 시민 저항, 정권 교체 과정을 집중 보도하며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복원을 동시에 조명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가 얼마나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인권 보장 계획을 담느냐에 따라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국제 평가가 다시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청와대는 특별담화에서 계엄 선포 과정에 대한 역사적 해석, 시민과 언론의 역할, 피해자에 대한 위로, 그리고 제도적 재발 방지 장치를 함께 제시할지 막바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야권과의 협치, 선거제도 개편, 권력기관 개혁과 같은 후속 의제가 언급될 경우 향후 국회 논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담화, 외신 기자회견, 5부 요인 오찬을 연계하며 국내 정치와 대외 외교 무대를 동시에 겨냥한 메시지 전략을 가동하고 있다. 국회와 정치권은 관련 입법과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정부도 민주주의와 인권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