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진상 규명” 국회 과방위, 17일 청문회 개최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국회로 번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쿠팡을 상대로 한 청문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잇달아 열기로 하면서 정치권과 산업계가 긴장하는 분위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를 17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최근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관리 책임과 정부 감독 체계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의결을 통해 청문회 증인으로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과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등 5명을 채택했다. 또 관련 현안을 설명할 참고인 5명도 함께 불러 사실관계와 제도상 문제를 종합적으로 따지겠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고객 정보 보호 의무 위반 여부, 사고 인지 시점과 후속 조치, 재발 방지 대책 등 쟁점을 놓고 경영진을 상대로 고강도 질의를 예고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아울러 방송·통신 정책 라인을 둘러싼 인사 검증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위원회는 같은 날 전체회의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6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 정책 전반을 관장하는 핵심 기구인 만큼,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 방향을 두고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는 김종철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해 전준형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장 등 3명을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합의했다. 참고인들은 방송의 공정성, 언론 노동 현장 실태, 미디어 산업 구조 변화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영·보도 채널 거버넌스와 언론 독립성을 둘러싼 쟁점이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이틀 간격으로 배치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미디어 정책을 둘러싼 국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의도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국회는 관련 상임위 논의를 토대로 개인정보 보호 법제 개선과 방송·통신 거버넌스 정비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