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선거구제 폐지해야”…대전 진보3당, 정치개혁 연석회의 출범

정치제도 개편을 둘러싼 갈등과 개혁 요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진보 성향 정당들이 대전에서 연석회의를 띄우며 내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선거제도 개편을 밀어붙이겠다고 나섰다.  

조국혁신당 대전시당, 진보당 대전시당, 사회민주당 대전시당은 8일 대전시의회에서 대전 개혁진보3당 정치개혁 연석회의 출범을 선언했다. 이들은 내년 지방선거부터 선거제도와 정당제도 전반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정당은 공동 입장을 통해 "국민이 주신 표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제도 개혁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특히 기초의회 선거에서 적용되는 2인 선거구제가 거대 양당의 의석 독점을 고착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양당 독식을 구조화하는 기초의회 2인 선거구제를 폐지하고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수정당과 다양한 정치 세력이 지방의회에 진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이 실제 의석 구도로 반영된다는 논리다.  

연석회의는 선거제도와 관련해 다섯 가지 개혁 과제도 제시했다. 첫째, 비례대표 의석 비율 확대를 통해 사표를 줄이고 정당득표율과 의석 비율의 괴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광역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과반 득표 기반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셋째, 정책과 가치 연대를 위한 연합 선거운동을 법률로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넷째, 정당 설립 요건을 완화해 정치 참여 장벽을 낮출 것을 요구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정면 겨냥했다. 그는 "민주당이 정치개혁 약속을 지키지 않아 촛불혁명의 주역들이 민주당에 등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극우화를 막고 극우 정당의 근간을 흔들기 위해 더 많은 선택지를 국민께 드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대 양당 체제에 균열을 내기 위해 다당제 기반 선거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연석회의 출범으로 대전 지역에서도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다만 2인 선거구제 폐지와 중대선거구제 확대, 결선투표제 도입 등은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실제 제도 반영까지는 여야 협상과 전국적 논의가 불가피하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와 정당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향후 회기에서 지방선거 제도와 관련한 입법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