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적 증거 없다"…법원, 추경호 영장 기각에 내란 특검 동력 약화
내란 혐의 수사를 둘러싼 여야와 사법부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6개월간 이어진 내란 수사가 막바지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히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추 의원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도와 사전 모의 가담 여부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판단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한 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장 집결을 요구했는데도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계엄 해제 표결을 조직적으로 지연·방해했다고 주장해 왔다. 또 같은 날 오후 11시 22분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 의원에게 전화해 비상계엄에 협조를 요청했고, 이 통화 이후 추 의원이 표결 방해 행위에 나섰다고 의심했다.
그러나 법원은 통화 기록과 장소 변경, 표결 불참 등 정황만으로는 추 의원의 범의, 즉 내란 가담의 고의성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통화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의 추론이 설득력을 얻기에는 부족했다는 의미다.
추 의원은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이 통화에서 "담화 내용을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로 언급했을 뿐 계엄 협조 요청은 없었다고 반박해 왔다. 그는 특검의 의혹 제기를 두고 자신에게 불리한 정황만 골라 해석한 "궁예식 관심법"이라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당시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등 국회 주변이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던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의총 장소가 여러 차례 변경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는 추 의원 측 설명에 더 무게를 둔 셈이다.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상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도 기각 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관측된다.
추 의원 영장 기각으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내란 수사는 사실상 정리 단계로 진입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특검팀은 지금까지 내란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추 의원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가운데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인물은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조 전 원장 등 3명에 그쳤다. 특히 박 전 장관에 대해 두 차례 연속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까지 감안하면 특검의 영장 청구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성공률을 기록한 셈이다. 내란 범죄가 지닌 중대성과 파급력을 감안할 때 수사 성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여권은 법원 판단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공세 수위를 높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앞서 한덕수 전 총리와 박성재 전 장관에 이어 야당인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마저 잇따라 기각된 것을 두고 이른바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를 겨냥한 비판을 이어왔다. 3대 특검의 진상 규명이 지연되는 배경으로 사법부의 보수적 영장 심사를 꾸준히 지목해 온 흐름과 맞물린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난 1일 "추 의원 영장 기각이 대반전의 신호탄이 될 것이고 지긋지긋한 내란 몰이가 그 막을 내릴 것"이라며 "이재명과 민주당을 향한 국민 분노가 폭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내란 사건만을 담당하는 전담 재판부 설치, 종합특검 구성 등 사법 시스템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다시 힘을 얻는 분위기다.
야당은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야권에서는 이미 특검과 여당의 내란 수사를 "야당 탄압 수사"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해 왔다. 법원이 잇따라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만큼 특검 수사의 정당성이 약화됐다는 논리를 내세워 여권을 압박할 전망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현직 장관들에 대한 구속과 불구속 처리가 교차한 상황에서, 수사 기준과 정치적 의도를 둘러싼 공방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추 의원 신병 확보에 실패한 만큼 향후 열흘가량 남은 활동 기간 동안 그간 수사한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와 범위를 확정하는 등 정리 작업에 집중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관련 구속영장들이 연거푸 기각되면서 수사 동력이 크게 떨어진 만큼, 새로운 대상에 대한 추가 수사에 착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된다.
정치권은 추 의원 영장 기각을 계기로 특검 수사의 정치적 성격과 사법부 판단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한동안 첨예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내란 특검 수사와 향후 재판 결과가 내년 국회 일정과 정당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야와 정부·사법부의 관계 설정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