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 광복절 특사로 전격 단행”…이재명 대통령, 대통합 결단 배경 집중 조명

정치적 시험대에 오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첫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정치권은 물론 범여권과 야권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광복절 특사 시기를 두고 여권 일각의 신중론이 제기됐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단행할 특별사면 대상자 가운데 조국 전 대표를 포함하기로 하면서, 사면·복권 결정의 맥락과 향후 파장이 주목받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는 조 전 대표 사면 필요성에 대해 상당 부분 의견이 모아졌지만, 시행 시점에서는 즉각적인 단행과 연말 성탄절로의 연기론이 엇갈렸다. 국무회의 등 공식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이 대통령은 심사 대상자 선정 단계에서 이미 조 전 대표 사면·복권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결정에는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여권 내 사면 요구가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진우 스님 등 종교계와 시민사회도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연이어 요청해왔다. 특히 8월 6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마저 대통령실에 조국 사면의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알려지면서, 대통합 요구에 힘이 실렸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수차례 정치검찰 피해자임을 강조하며 조 전 대표에 대한 동병상련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 선거 직전인 2021년 "동병상련"이라는 표현을 공식 거론했고, 2023년 12월 조 전 대표 수감 당시 "빈자리가 크다"고 공개 언급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2024년 총선, 6·3 대선에서의 더불어민주당 연대와 조국혁신당의 기여가 고려 대상이 됐다는 관측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해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대선 레이스 전반에 걸쳐 조국혁신당과 공고한 협력 체제를 유지했다. 아울러 여권 내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기반을 마련하려면 결속 강화와 내부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수렴된 것으로 분석된다.

사면 시기의 당위성을 두고도 치열한 셈법이 오갔다. 이번 특사를 넘겨 성탄절에 사면을 단행하면, 지방선거를 6개월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중도층의 표심 반발이나 사면 효과의 감소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금 털고 가야 한다’는 현실적 판단이 최종 결정을 뒷받침했다는 해석이 많다.

다만 광복절 특사가 최적의 타이밍인지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선도 존재한다. 증시 대주주 기준 문제, 이춘석 의원 차명주식 의혹 등 현안으로 여론이 악화한 측면이 있어, 조 전 대표 사면이 정권 초반 국정 동력에 부담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중도·실용주의 기조를 표방해온 이 대통령이 진영 내 사면에 나선 것을 두고 ‘자기 사람 챙기기’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여권 관계자는 “조국 전 대표는 야당 인사지만, 이번 사면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모든 상황을 두루 감안한 대통령의 종합적 판단 결과”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조 전 대표 사면은 불가피했다”며 “시점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은 광복절 특사와 조국 사면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오는 국무회의 등 남은 절차를 마무리한 뒤, 사회적 통합과 지방선거 등 중장기 전략과 연계한 후속 행보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