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재해 공무원 1대 1 관리”…인사혁신처, 재활·직무 복귀 전 과정 지원

공무상 재해를 둘러싼 공직 사회의 갈등과 불신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새 제도 도입에 나섰다. 인사혁신처가 내년부터 공무상 재해 공무원에게 전담 관리자를 배치해 재활과 직무 복귀를 끝까지 책임지는 절차를 마련하면서, 공무원 재해보상 체계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11월 28일 일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공무원에 대해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 제도가 요양급여 등 치료비 지원에 치우쳤다면, 새 절차는 재활과 직무 복귀 과정을 단계별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1대 1 전담 관리자 제도가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전담 관리자가 재활 치료, 심리적 지원, 업무 적응 등 전 과정을 함께하며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하고 연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은 요양 단계별로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요양 종료 후에도 직무에 원활하게 복귀하도록 도움을 받게 된다.

새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시범 운영을 통해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상과 범위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제도 정착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재활 인프라 강화도 병행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상 재해 공무원이 보다 전문적인 재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 분야 전문성을 갖춘 협약 병원을 추가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공무원이 거주지와 상관없이 재활 치료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후 직무에 복귀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단계적 직무 적응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장기간 치료를 받다 복귀하는 공무원이 현장 업무에 갑작스럽게 투입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기간 업무량과 난이도를 조정해 재적응을 돕는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직무 복귀 전에 스스로 건강 상태와 업무 수행 가능성을 점검하는 직무 복귀 자가 진단 절차도 운영해, 개인 상태에 맞는 복귀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직무 복귀 지원을 확대하는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직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어 재해 공무원에 대한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공직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정부는 내년 시범 운영 과정에서 각 부처와 현장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 절차를 보완할 방침이다. 국회와의 협의 여부에 따라 제도 개선이나 관련 법·제도 정비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