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의결 방해 수사 분수령”…내란특검, 신원식·조규홍 소환 조사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둘러싼 내란 특별검사팀과 여권 핵심 인사 간 긴장감이 고조됐다.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특별검사팀에 참고인으로 소환되며 진상 규명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관련 의혹 참고인 조사에 직접 출석하면서 다른 의원들에 대한 조사 협조 압박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신원식 전 실장과 조규홍 전 장관을 각각 오전 10시, 오후 2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공식 밝혔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관련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참고인 출석을 요청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출석한 만큼 의원들 역시 진상 규명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원식 전 실장은 이미 앞선 탄핵심판 과정에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진행되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무슨 비상계엄이냐”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류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또한 신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했다는 삼청동 안가 식사 모임 정황도 진술하며, 반대 뜻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해달라 당부했음을 설명했다.

조규홍 전 장관 또한 작년 12월 3일 국무회의에 소집돼 계엄 선포 국무회의엔 참석했으나, 이후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는 불참했다. 특별검사팀은 특히 계엄 포고령에 ‘전공의 미복귀시 처단’이 포함되는 과정과 조 전 장관의 직접 관여 여부 등에 조사 초점을 맞췄다. 조 전 장관은 과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포고령 내용을 사전 인지하지 못했고 계엄 자체도 들어본 적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내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접 조사에 응했다는 점에 관심이 모였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현재 일부 참고인만이 자발적으로 조사에 임하고 있다”며 “조경태 의원을 제외하곤 적극적으로 조사에 참여한 의원이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국회 구성원의 조사 협조가 확대되길 바란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특별검사팀은 향후 내란·외환 혐의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해 법적 절차를 엄정하게 밟아가겠다는 기조다. 박지영 특검보는 “피고발인이나 피의자 신분의 경우 출석 요구 및 불응 시 형사사법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핵심 의원들에 대한 본격적인 출석 요청은 아직 없으며, 국민의힘 의원 18명에게 일괄적인 출석 요구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특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을 주관한 대표이자 군·경찰 봉쇄로 피해를 본 국회 대표”라며 위헌·위법 비상계엄 해제 당시 국회의 역할과 현장 상황에 대해 상세히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법원에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도 나왔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구치소 방문 조사를 예고하며, 참고인 신분임을 감안해 인치는 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특별검사팀의 감시 아래 계엄 해제·의결 방해 의혹 수사는 점차 가열되는 양상이다. 정치권은 특검 수사에 대한 협조와 진상 규명 필요성, 책임 소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회는 향후 특검의 수사 상황과 연동해 관련 법적·정치적 책임론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