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2차 피해 막아라”…강훈식, 면책 약관·전관 채용까지 전방위 점검 지시

정치권과 대형 플랫폼 기업 간 긴장이 고조됐다.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를 둘러싸고 대통령실이 쿠팡을 겨냥해 강경한 메시지를 쏟아내면서 책임 공방이 정국의 새 쟁점으로 떠오를 조짐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불거진 쿠팡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즉각적인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지시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주문했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무엇보다 유출 정보 악용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유출된 정보가 온라인 사기나 카드 부정 사용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며 "쿠팡은 피해 발생 시 책임질 방안에 대해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피해 방지 대책뿐 아니라 사후 배상 책임 구조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한 셈이다.  

약관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도 뒤따랐다. 강 비서실장은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쿠팡이 과거 '고객의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면책조항을 약관에 추가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인지 철저히 점검하고 시정 조치하라"고 지시하면서, 관련 부처와 감독 기관의 정밀 검토를 요청하는 취지를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은 쿠팡의 인사 관행도 문제 삼았다. 강 비서실장은 쿠팡이 최근 검찰, 법원,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출신 인사를 집중 채용해 왔다는 지적에 주목했다. 그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사례를 폭넓게 조사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기업의 전관 채용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됐는지 살펴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대통령실의 연이은 지시는 개인정보 보호와 공정경쟁 질서가 맞물린 문제라는 인식을 반영한다. 대규모 고객 정보를 보유한 플랫폼 기업의 관리 책임이 다시 도마에 오른 가운데, 전관 출신 영입이 감독 체계의 신뢰를 흔드는 요인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경고도 담겼다.  

정치권에선 후속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여권은 대규모 정보유출에 대응하는 강훈식 비서실장의 조치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와 공정거래 제도 전반을 손보는 명분을 확보하게 됐다. 반면 야권은 기업 책임 강화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대통령실이 개별 기업 문제에 직접 목소리를 높이는 방식이 행정 권한 남용으로 이어지지 않는지 견제에 나설 전망이다.  

향후 정부는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약관 규제 제도 등 관련 법제와 감독 체계를 함께 점검하며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도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보유출 재발 방지 대책과 전관 채용 규율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치권은 쿠팡 사태를 둘러싼 책임 소재와 제도 개선을 두고 거센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