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공시 의무 없다"…해롤드 로저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책임 공방 확산

개인정보 유출 파문을 둘러싸고 국회와 쿠팡이 맞섰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 의무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면서,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도 함께 부상하는 양상이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는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공시 책임 문제를 집중 추궁받았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사건을 보고한 구체적 시점을 묻자, 로저스 대표는 미국 규정상 공시 의무가 없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로저스 대표는 청문회에서 "현재 유출된 데이터의 유형을 봤을 때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법하에서는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SEC 규정에 따르면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중대 사고가 아니어서 공시할 의무는 없었다"고 답했다. 그는 자사 판단에 따라 법적 의무 수준에는 이르지 않는 사건이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로저스 대표는 여론과 시장의 시선을 의식한 조치였다는 점도 인정했다. 그는 "다만, 이번 이슈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오늘 공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법적 의무 요건 충족 여부와 별개로, 국내외 이용자와 투자자의 우려 확산을 감안해 공시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사고 성격을 둘러싼 쟁점과 함께, 유출 경로와 관련한 내부 통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로저스 대표는 내부자에 의한 정보 유출 사례와 관련해 "많은 글로벌기업에서 이러한 내부자 위협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사이버 보안 위협이 일반적인 유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협까지도 감안해 대책을 세우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정보보호 규정과 글로벌 기업들의 일반적 리스크를 언급하며 쿠팡이 처한 상황을 설명했지만, 국회 일각에선 국내 이용자 정보를 관리하는 사업자로서의 책임을 더 무겁게 물어야 한다는 시각도 제기됐다. 특히 SEC 공시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 법령과 제도에 따른 정보보호 의무 준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압박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청문회를 통해 쿠팡 측 해명을 청취한 데 이어, 관계 부처 보고와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점검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치권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안을 두고 플랫폼 기업의 책임 강화와 이용자 보호 기준 재정비를 압박하고 있어, 향후 정기 국회와 상임위 논의에서 관련 법·제도 보완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