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도 해체 대상 될 수 있다"…김인회, 특별조사국 폐지·쇄신 TF 방어

정치적 충돌 지점으로 떠오른 감사원 운영 쇄신을 두고 헌법기관 내부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기 감사의 적절성을 따지는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 활동을 두고, 감사원 내부에서조차 해체 수준의 위기감과 저항이 동시에 분출되는 양상이다.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28일 내부망에 올린 편지 형식의 글에서 "감사원이라는 헌법기관을 지키기 위해서는 쇄신과 개혁작업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한대행 임기가 1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며 "제한된 시간이지만 반드시 쇄신 TF 등 개혁작업을 마무리하고 가겠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외부 여론의 시선을 거론하며 조직 위기 가능성을 강하게 경고했다. 그는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감사원을 향한 외부의 시각은 훨씬 날카롭고 위험하다. 검찰과 같이 볼 정도"라고 한 뒤 "검찰과 같이 본다는 것은 곧 검찰과 같이 윤석열의 친위 조직, 내란 조직이라는 인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을 해체했듯 감사원도 해체돼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다"며 "여론 주도층과 정치권은 여차하면 감사원 해체도 불사할 정도"라고 우려를 표했다.

감사원 내부에서 논란이 큰 특별조사국에 대해서도 강경한 쇄신 의지를 드러냈다. 김 권한대행은 "개혁을 위한 과거청산, 쇄신은 한 번에 끝내야 한다. 재검토하는 일이 당연히 없어야 한다. 재검토하면 감사원은 망할 것"이라고 밝힌 뒤 "정치 감사, 하명 감사, 장기 감사, 기우제식 감사, 편향 감사, 인권침해적 감사의 진원지는 특별조사국이라고 생각한다. 폐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직 인사에 대해서는 책임성을 강조했다. 그는 "조직개편 이후 인사는 불가피하다"며 "신상필벌을 우리 감사원에게 적용할 때"라고 언급했다. 조직 개편과 인사 조치를 통해 정치 편향·인권 침해 논란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다만 김 권한대행은 과거 책임 추궁의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메시지도 내놨다. 그는 "쇄신과 개혁은 과거 청산을 포함한다"면서도 "과거 청산은 최소화해야 한다. 이번에도 고발, 수사 요청은 최소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치 보복 논란을 피하면서도 제도 개혁에 방점을 두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를 둘러싼 내부 반발을 직접 겨냥한 대목도 담겼다. 김 권한대행은 "조사에 응하지 않고 근거 없이 쇄신 TF의 정당성을 흔드는 행위는 감사원을 다시 위기에 빠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근 감사원이 고발한 유병호 전 사무총장 등 핵심 인사들이 쇄신 TF 조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과 맞물린 발언으로 해석된다.

감사원 안팎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기 감사의 공정성 논란을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재점화될 조짐도 감지된다. 여야는 향후 국정감사와 상임위원회 감사원 현안보고에서 특별조사국 존폐, 윤석열 정부 시기 주요 감사의 적정성, 운영 쇄신 TF 조사 범위와 방식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김인회 권한대행의 임기는 1주일가량 남은 상태다. 정치권과 감사원 내부 시선이 쇄신 TF 조사 결과와 특별조사국 처리 방향에 집중되는 가운데, 국회는 향후 감사원법 개정 논의와 연계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 강화를 둘러싼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