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영장 기각되면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정청래, 내란 정당 공세·법원 압박 병행
내란 책임 공방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강도를 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계기로 내란 정당 프레임을 전면에 올리면서, 동시에 영장 심사를 맡을 사법부를 향한 압박성 메시지도 쏟아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사법개혁 이슈가 정국의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직후 국민의힘 책임론을 정조준했다. 추 의원은 이른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추 의원 구속이 결정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고, 위헌 정당 해산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 구속 여부를 여권 전체의 정치적 책임과 연결하며 내란 정당 프레임을 본격화한 것이다.
그러나 정 대표의 발언은 영장이 기각될 경우를 전제로 사법부를 직접 겨냥하면서 더욱 수위를 높였다. 그는 "추 의원 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다.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며 내란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 요구가 봇물 터지듯 할 것"이라며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른 상황에 모두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의원의 신병 처리 방향에 따라 국민의힘 책임 추궁과 사법개혁 드라이브 두 갈래 대응을 동시에 준비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 요구가 나오는 것을 두고도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사과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버스 지난 뒤 손 흔들면 뭐 하나"라며 "이제와서 사과는 무슨, 정당 해산해라는 것이 국민 심정"이라고 언급했다. 뒤늦은 사과론을 일축하며 정당 해산 여론 부각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추경호 의원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내란수괴와 내통해 계엄 해제를 방해하려 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는 재고의 여지 없는 구속 사유"라며 "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히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법원이 혐의의 중대성을 직시해야 한다며 영장 발부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전 최고위원은 나아가 "국민의힘이 그동안 자행해 온 내란 동조 행위에 대해 진정성 있는 반성과 법적, 정치적 책임이 우선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힘은 국민의 명령으로 위헌 정당 심판으로 역사에서 사라질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 개인의 형사 책임을 넘어 당 전체의 위헌성 논쟁으로 확대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읽힌다.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선포 1년 시점과 추 의원 영장 심사가 맞물린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당 내부에서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국민의힘을 향한 위헌 정당 해산 요구가 한층 확산될 수 있다는 판단이 공유되는 분위기다. 계엄 사태를 둘러싼 판단이 사법부에서 유죄 개연성으로 확인될 경우, 헌법상 정당 해산 논의를 제기할 여지가 커진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른바 내란당 프레임을 강화해 내년 6월 지방선거 국면에서 여권 책임론을 부각하는 전략을 예고했다. 당 안팎에서는 지방선거 운동이 본격화하기 전까지 계엄·내란 이슈를 상시 의제로 관리하며, 여권을 방어선에 몰아넣는 방향으로 여론전을 전개하겠다는 구상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추경호 의원이 구속된다 해도 곧바로 위헌 정당 해산 절차를 착수하는 데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위헌 정당 해산이라는 정치적 공세는 가능하겠지만, 재판으로 가서 혐의가 확정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사법적 결론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경우, 형사 재판 결과와 여론 형성이 중요한 전제가 된다는 현실론이 작용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동시에 영장 기각 시나리오도 염두에 두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도 사법개혁 정당성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추 의원을 둘러싼 혐의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 기각은 사법부 책임론과 사법개혁 필요성 제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청래 대표는 앞서 내란 전담재판부 구성, 대법관 증원 등을 포함한 법원조직법 개정과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 왔다. 그는 계엄 사태와 관련된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재판부 설치를 통해 정치·권력 사건 심리를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추경호 의원 영장 심사 결과가 이러한 사법개혁 패키지 추진의 동력을 좌우할 수 있다는 해석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규정과 정당 해산 경고를 정치 공세로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여당의 공식 입장은 즉각 전달되지 않았다. 향후 영장 심사 결과와 검찰 수사 추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계엄 사태에 대한 선긋기와 사과, 책임론 차단 등 다층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사법부를 둘러싼 공방도 거세질 전망이다. 구속영장 발부 시에는 국민의힘을 향한 위헌 정당 책임론이, 기각 시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사법부 책임론이 강화될 수 있다.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국회는 추경호 의원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계엄 사태 책임 공방과 사법개혁 논의를 병행하게 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 정국 프레임과 사법개혁 의제를 놓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