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난립 방치 못해"…춘천시, 표시기준 위반 즉시 철거 방침

정당 현수막 난립을 둘러싼 갈등이 지방자치단체와 정당 사이 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강원도 춘천시가 기준을 어긴 정당 현수막에 대해 즉시 철거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춘천시는 12월 7일 정당 현수막이 도시 곳곳에 무분별하게 걸리면서 시각적 공해와 교통안전 저해, 환경오염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을 근거로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시는 특히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에 대해 즉시 철거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당 현수막은 일반 상업용 현수막과 달리 사전 신고 의무와 설치 장소 제한 없이 내걸 수 있어 그동안 정치적 표현 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돼 왔다. 그러나 춘천시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 보장을 전제로 하되, 국민 생활환경과의 조화를 위해 개수, 규격, 표시기간, 설치 방법 등 최소한의 표시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시는 도로변과 교차로, 주거 밀집지역 등에서 정당 현수막 게시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기준을 어긴 경우 예외 없이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각 정당과 관련 기관을 상대로 표시기준 준수 안내를 강화해 사전 예방에 무게를 두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불필요한 민원을 줄이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춘천시 관계자는 이날 "정당 활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되 불편을 초래하고 공공질서를 해치는 정당 현수막의 난립은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통행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에 한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등 굵직한 선거를 앞둔 시기마다 정당 현수막이 일시에 늘어나면서 주민 불편과 민원이 반복돼 온 만큼, 춘천시의 조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치권이 표현의 자유와 공공질서 사이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지에 따라 향후 정당 현수막 규제 논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