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특위 즉각 구성하라”…시민단체, 개헌 논의 촉구 기자회견

개헌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시민사회가 국회에 압박을 가했다. 시민단체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가 12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당장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개헌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 123건을 확정하며 1호 과제로 개헌을 선정한 지 2개월이 지났다"며, "아직 국회에서는 개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가 공언한 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일차적으로 개헌이 이뤄지려면, 지금 당장이라도 개헌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하고 위헌적인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개헌 필요성에 대해 "개헌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와, 기후위기·재난·참사·전쟁의 위협이 없는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 등 시민이 열망하는 사회대개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 내에서는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일부 감지되고 있지만, 정당 간 이해관계와 절차 논의를 둘러싸고 이견이 존재한다는 평가다. 개헌특위 구성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시민단체와 각계에서는 국회의 조속한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와 연계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정치권의 법률 개정 논쟁과 사회 각계 참여 방안 등 추가 쟁점이 부각될 전망이다. 국회는 개헌특위 구성 여부와 국민투표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며, 향후 입법 절차에 착수할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