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 남용 민낯 드러났다"…이정선, 영장기각 후 강경 대응 천명
구속영장 기각을 둘러싼 공방이 광주 교육계를 정면으로 갈랐다. 검찰 수사를 향해 칼날을 세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영장 기각에도 사퇴를 요구하는 교원·시민단체가 맞붙으며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역 정치 지형에도 파장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자신의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비위 혐의를 받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뒤 검찰권 남용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교육감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부터 법원의 기각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은 짜맞추기식 수사, 별건 수사, 인지 수사 등 검찰권 남용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그는 "경찰 수사로 정리된 사안을 선거 국면에 다시 끄집어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정치검찰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법적 제도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비교적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고 강조해 왔지만, 지난 10일 검찰의 영장 청구 직후 "억울하다"고 밝힌 뒤부터는 강경 기조로 돌아선 모습이다. 그는 연이어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를 정치적 행위로 규정하며 책임 추궁 방침을 못 박았다.
그러나 지역 교원단체와 시민단체는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교조, 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광주지부, 학교비정규직노조 광주지부는 이날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면죄부는 아니다"며 교육감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영장 기각 후 이 교육감이 내놓은 입장문을 보면 반성은커녕 검찰 수사를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라고 매도하고 정당한 의혹 제기를 한 교원단체들에도 심판의 자격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관 비리 채용의 실무자가 실형을 살고 있는데 교육감이 몰랐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다"며 "교육감은 기만적인 태도를 멈추고 도덕성을 상실한 거짓 해명을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교사노조도 별도 성명을 통해 사퇴 요구 대열에 합류했다. 광주교사노조는 "이 교육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으나 광주교육을 잘못 이끈 것만으로도 교육감이 사퇴할 이유는 충분하다"며 "검찰은 이 교육감을 즉각 기소하고 수사 중인 비선 실세에 의한 매관매직 범죄도 즉각 기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장 기각과 별개로 교육 정책 운영 전반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 이정선 연대를 표방하며 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를 추진 중인 광주시민공천위원회도 공세에 가세했다. 시민공천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광주 교육자치단체장에 대한 영장이 청구됐을 때 시민 모두 당사자만큼 충격에 빠졌다"며 "기각 결정을 받아 낸 교육감은 기고만장한 입장문을 냈지만 자중하면서 법의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공천위원회는 나아가 "다시는 광주교육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문제점을 진단해 광주교육이 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훌륭한 후보들을 접수해 가장 적합한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공천과 당선 이후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을 둘러싼 논란을 계기로 야권·시민사회 진영이 후보단일화를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뒤따랐다.
이처럼 이 교육감 측은 검찰의 영장 청구를 선거 개입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반면, 교원단체와 시민단체는 도덕성과 책임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사퇴를 압박하면서 대립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다. 향후 검찰 수사와 기소 여부, 법원의 본안 재판 결과에 따라 광주 교육감 선거 구도가 재편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지역 교육자치에 대한 불신 확산과 함께 공천 과정의 투명성 요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와 지역 정치권은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 논의를 병행하면서, 향후 회기에서 교육자치 책임성과 검증 장치를 둘러싼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