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정신이 불법 계엄 막았다”…조경태, 계엄사태 1년 맞아 광주 선언 예고

정치적 충돌 지점이었던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싸고 여권 내부에서도 헌정 질서와 시대정신을 재점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김민수 최고위원이 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광주를 찾으면서 보수 진영 내부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2일,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는 3일 광주를 방문해 이른바 광주 선언을 발표하고 보수 정당 쇄신과 헌정 질서 수호 의지를 밝힐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 의원은 부산 사하구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5선 중진으로, 당내에서 보수 가치와 개혁을 함께 강조해 온 인사다.

조 의원은 3일 오후 1시 30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과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를 연결하며 광주 정신의 의미를 재조명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회견에서 1980년 5월 광주의 희생이 있었기에 2024년 12월 3일 불법 계엄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었다며 광주 정신은 오늘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단행한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적 폭거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책임론을 제기할 계획이다. 그는 쿠데타 불패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엄중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역설할 방침이다. 헌정 질서 파괴 행위에 대해서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조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5·18기념회관에서 유족회 등과 만나 간담회를 진행한다. 5·18 관련 단체와의 만남에서 1980년 광주 희생에 대한 추모와 함께 보수 정치권의 역사 인식, 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도 같은 날 광주를 찾는다. 김 최고위원은 3일 광주에서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대정신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가치, 그리고 계엄 사태가 남긴 교훈을 짚을 예정이다. 당 지도부 일원인 김 최고위원의 광주 방문은 조 의원의 행보와 맞물려 보수 정당의 메시지 재정립 시도로 읽힌다.

정치권에서는 계엄 사태 1주년을 계기로 헌정 질서 수호와 권력 남용 방지 대책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여야가 계엄 사태 책임 공방에 머물 경우,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 논의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조 의원과 김 최고위원의 광주 행보가 국민의힘 내부 쇄신 논의와 어떻게 연결될지, 또 5·18 관련 단체와 광주 시민사회의 반응이 어떨지에 따라 향후 정국의 논쟁 축도 달라질 전망이다. 정치권은 계엄 사태를 둘러싼 평가와 책임 문제, 그리고 헌정 질서 수호 방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