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발언 왜곡됐다”…유튜버 전한길,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 조사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왜곡 논란을 둘러싼 갈등이 정치권을 강타했다.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7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대통령실과 야권, 유튜브 등 미디어 영역까지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전한길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7일 전한길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재한 '이재명, 공공기관에 성소수자 30% 채용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제목의 쇼츠 영상을 문제 삼으며, 같은 달 28일 전한길을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해당 영상은 명백한 발언 왜곡이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 정보 유포가 대선 환경을 혼탁하게 만들 수 있다"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제기된 만큼 이번 사건의 법적·정치적 판단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찰 조사는 아직 초기 단계지만, 대선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가짜뉴스 논란이 재점화하면서 정치권 공방은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허위 정보 유포가 선거 공정성과 유권자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만큼, 제도적 관리와 사회적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날 국회는 전한길에 대한 경찰 조사와 민주당의 고발 조치를 두고 치열한 입장 차를 드러냈으며, 정치권은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더불어 정보 유통의 자유가 맞부딪히는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향후 경찰 수사 결과와 사법적 판단에 따라 유사 사안에 대한 기준이 선례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