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티끌마저 법정에 세우겠다”…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법 수정·2차 특검 추진 시사

사법 개혁과 권력수사 정국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추가 특검 추진 방침을 동시에 내세우면서 정치권 전면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12월 임시국회 핵심 의제로 사법 개혁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꼽으며 향후 입법 드라이브를 분명히 했다.  

정 대표는 해당 법안을 두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외환 수괴 윤석열을 엄중히 단죄하고 내란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안이 위헌 논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피하기 위한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또한 정 대표는 3대 특검 수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한 추가 특검 구상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는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되는 12월 28일을 기점으로 즉시 2차 추가 종합 특검을 추진해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파헤치고 모든 책임을 낱낱이 단죄하겠다"며 "내란의 티끌마저 법정에 세우겠다"고 말했다. 내란 관련 의혹 전반을 재차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드러낸 셈이다.  

정 대표는 내란 청산과 사법 개혁을 민주당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내란 청산의 발걸음은 단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고 단 한 순간도 늦춰질 수 없다"며 "민주당은 확실한 내란 청산과 사법 개혁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날까지 전진, 또 전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추가 특검 추진은 향후 국회 공전과 여야 충돌의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1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과 특검 구상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며, 여야는 사법 개혁과 권력수사 범위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회는 내란 수사와 사법 개혁 의제를 둘러싸고 향후 일정과 입법 과정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