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민주당 금품지원 뇌물 성격”…김건희특검, 사건 경찰 이첩
정치적 폭로성 진술과 수사기관의 판단이 맞부딪쳤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세계본부 인사의 진술로 촉발된 더불어민주당 인사 금품수수 의혹을 뇌물 사안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전면 부인에 나서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통일교의 더불어민주당 인사 금품 지원 의혹에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하면서, 관련 당사자들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닌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리 판단을 내부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팀은 8월 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에게도 자금을 지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은 이 과정에서 2018∼2020년 전재수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고,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청탁성 지원이었다는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금품 제공 경위와 시점에 비춰 해당 행위가 정치자금법 위반보다 뇌물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인 반면, 뇌물죄 공소시효는 15년이다. 금품이 오간 시점으로 거론되는 2018년을 기준으로 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시효 만료 또는 임박 가능성이 있는 반면, 뇌물죄는 아직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기간이라는 계산이 작용한 셈이다.
윤 전 본부장은 전 장관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전직 의원에게 금품이 전달됐다는 식의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내용이 추정에 기반하고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수사 본격화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실제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본부장은 표현에 있어 “그런 것 같다”, “그럴 수도 있다”는 식의 어조를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특검법상 수사대상 범위와의 관련성을 법리 검토한 끝에, 통일교의 민주당 지원 의혹이 특검이 직접 수사할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약 4개월 동안 별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법정에서 윤 전 본부장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게도 금품을 줬다고 밝히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해당 진술이 알려지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건희 특검이 여권 인사와 비교해 야권 인사에 대해 편파 수사와 늦장 대응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특검팀은 전날 해당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당사자인 전재수 장관은 금품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전 장관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저를 향해 제기된 금품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이며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는 의정활동은 물론 개인적 영역 어디에서도 통일교를 포함한 어떤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근거 없는 진술을 사실처럼 꾸며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허위 조작이며, 제 명예와 공직의 신뢰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진술만으로 정치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내비친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김건희 특검의 수사 범위와 속도를 둘러싼 공방이 재점화하는 분위기다. 야권 일각에선 특검이 통일교와 여권 인사 관련 의혹에 비해 민주당 인사 의혹을 과도하게 부각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여권에선 야권 인사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수사 주체는 특검에서 경찰로 이동했다. 향후 경찰이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을 어떤 수준에서 평가하고, 필요시 관련자 소환이나 계좌 추적 등 강제 수사에 나설지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달라질 전망이다.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사기관은 통일교와 정치권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 전반에 대해 법리와 증거 중심의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국회는 향후 관련 상임위와 특검 활동 보고 과정에서 특검과 경찰 수사 경과를 점검하며, 통일교 연루 정치자금·뇌물 의혹에 대한 추가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