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2심부터 가동하자”…우상호, 이재명 개혁 구상 전했다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문제를 두고 대통령실과 여당의 미묘한 온도 차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재명 대통령의 구체적 구상을 전하며 진화에 나섰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설치하되 2심부터 가동하는 방안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밝힌 동시에, 사법부를 향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자료에 따르면 우상호 수석은 9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진행자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부 갈등을 언급하자, 이 대통령이 "개혁을 미루지 말되, 지혜롭게 하라"는 지침을 여러 차례 내렸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이 "지혜롭게 개혁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 "자꾸 싸우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꼭 개혁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말해왔다고 전했다. 개혁 드라이브를 유지하되 정치적 충돌 방식에만 의존하지 말라는 메시지라는 해석이 뒤따랐다.

여권 일부에서 대통령 발언을 "개혁을 밀어붙이라는 취지"로 해석해 강행 분위기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의 반응도 소개했다. 그는 "이따금 여당에서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개혁을 강행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이 대통령이 '당이 요즘 자꾸 왜 이래요'라고 말한다"고 전했다. 당청 간 강경 기류가 대통령 의중과 다르게 비쳐지는 데 대한 우려를 드러낸 셈이다.

가장 민감한 쟁점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란과 관련해 우 수석은 구체적인 방향도 언급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되, 2심부터 가동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으냐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1심 재판 체계를 전면 바꾸는 대신 항소심 단계부터 전담부를 두는 방식을 통해 개혁과 현실 정치적 부담을 조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방안을 두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진화에 나섰다. 우 수석은 "윤석열 피고인의 재판이 지연되면 안 된다는 것은 대원칙이고, 그런 것에 대한 당과의 조율도 다 끝나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이 토론을 통해 합리적 결론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신뢰한다. 개혁 취지에서 당과 대통령실의 입장이 다른 게 없다"고 강조했다. 당은 강경 개혁 입법을 추진하고 대통령실은 속도 조절을 시사한다는 관측에 선을 그은 발언이다.

우 수석은 내란전담재판부 논의의 출발점으로 사법부의 특정 판결을 지목하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가 시작된 것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귀연 판사를 향해 "재판을 지연하고 재판 태도도 가족오락관 같다는 비판이 많다"고 지적했다.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운영 방식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고, 그에 대한 정치권과 여론의 불신이 제도 개편 논의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사법부 전반에 대한 경고도 덧붙였다. 우 수석은 "그래서 사법부 위상이 계속 실추되는 것이고, 사법부 입장에서 지귀연 판사와 같은 태도가 사법부의 권위를 많이 약화시키고 있다는 자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정 재판부의 행태가 전체 사법부 신뢰를 흔들고 있으니 내부 성찰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데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우 수석은 "적어도 지귀연 판사의 행태를 비판하거나 자성했어야 한다.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꼬집었다. 전담재판부 설치에 반대하기에 앞서,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이 불러온 신뢰 추락 문제를 사법부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고 압박한 발언으로 읽힌다.

대통령실 정무라인이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앞세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당정 엇박자 우려를 수습하고, 동시에 사법개혁 명분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국회와 대통령실이 구체적인 설치 범위와 적용 시점 등을 놓고 추가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여,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논의는 향후 정국의 또 다른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국회는 향후 회기에서 관련 법안을 놓고 여야 간 본격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