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 조사 3개월 연장”…중국, 수입 소고기 공급과잉에 무역 규제 유예

현지시각 6일, 중국(China) 정부는 수입 소고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 기간을 올해 11월 26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경기 둔화와 국내 생산 증가로 인한 공급 과잉, 소비 위축이 맞물려 수입산 소고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역 규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어지던 가운데 세이프가드 연장은 주요 수출국과 관련 산업에 새로운 국면을 예고했다.

중국 상무부는 6일 홈페이지를 통해 당초 8월 말 종료 예정이던 조사를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시작된 이번 조사는 복잡한 자료수집 및 실사 절차, 의견 수렴 등의 업무 과다로 인해 기간이 늘어났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 급증이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경우 도입하는 임시 조치다.

최근 중국에서는 정부 장려 정책에 힘입어 국내 소고기 생산이 증가한 반면, 경기 둔화로 수요는 감소해 공급과잉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올해 들어 중국 내 소고기 도매가격이 201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에 세이프가드 조사가 실제 무역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국외 수출국들 사이에서 제기된 바 있다.

조사 연장 발표로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등 주요 수출국들은 당분간 수입 제한 조치에서 벗어날 유예 기간을 얻게 됐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사가 특정 국가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전하며, 글로벌 축산업계에 일단의 안도감을 안긴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트리비움차이나의 이븐 로저스 페이 애널리스트는 “연장 기간 동안 중국 당국이 업계가 세이프가드 조치 없이도 수익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 평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USA)산 소고기에는 이미 별도 엄격한 수입 제한이 적용되고 있다. 미국육류수출협회는 지난 3월 중국이 다수 미국 소고기 생산시설의 수출 등록 갱신을 중단해 사실상 대다수 미국업체가 중국 시장 진출 자격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세이프가드 조사도 중요하지만, 보다 시급한 과제는 수출자격 등록 문제”라며, 미국산 소고기가 중국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면 미국 업계가 매년 약 40억 달러 규모의 수출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세이프가드 조사 연장은 글로벌 축산업계와 관련 증시의 단기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한편, 중국 내 경기 및 수요회복 여부, 마지막 조사 결과에 따라 수입 규제가 한층 강화될 가능성도 남겨둬 업계의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향후 시장 동향과 중국의 추가 규제 조치 여부가 국제 축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