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특별한 희생에도 배제…정부 전면 지원 필요” 이재명 대통령, 군사 규제 완화 해법 강조

경기 북부의 ‘특별한 희생’ 논란과 중앙정부의 역할을 놓고 이재명 대통령과 국방부가 마주섰다. 11월 14일 파주 타운홀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미군 반환 공여지와 군사 규제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의 불만을 직접 듣고 해법을 약속했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지지와 반발이 교차하는 정치적 파장이 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로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서도 특별히 배제되고 있는 경기 북부의 상황이 참 안타까웠다”며, “경기도지사 시절 권한의 한계를 느꼈던 아쉬움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군 반환 공여지의 경우 정부가 조금만 신경 쓰면 해결책이 분명히 있는데, 동두천처럼 조속히 땅을 넘기면 수재 피해도 막을 수 있었음에도 수년간 답보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된 지금, 각 부처가 신속히 협의해 합리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경기 북부가 국가 전체를 위해 희생한 만큼 정부 차원의 해법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접경지역 주민들이 군사 규제에 따른 피해와 상수원 보호로 인한 불이익을 반복적으로 겪어왔다”며 “각종 군용 시설 탓에 기본 권리 행사마저 제한되던 상황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한꺼번에 실질적인 조치가 가능한 위치인 만큼 주민 제안과 부처 의견을 모아가겠다”고 설명했다.

현장에 참석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다. 안 장관은 “미군 반환 공여지와 군 유휴지 개발 확대, 지방정부의 부지 임대·매입 대금 상환 기간 연장, 국방부 주도 위탁개발 추진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반환되지 않은 미군 공여지의 신속한 반환을 위해 노력하고, 반환 부지는 오염 정화 비용을 지방정부가 선투자할 경우 국방부가 신속히 정산하는 방식의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 민간인통제선 북상, 통제구역 축소 및 장애물 철거 등 규제 완화 방침도 내놨다. 안규백 장관은 “경기 북부 지역 방위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포천에 국방벤처센터 설립을 추진한다”며 “경기 북부를 ‘안보 희생의 땅’이 아닌, 평화와 안보가 공존하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지원 확대와 군사 규제 완화가 경기 북부 주민들의 오랜 불만 해소에 실질적 기여를 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야권 일부에서는 ‘수도권 규제 형평성’ ‘군사시설 보호 명분 약화’ 등을 지적하며 신중론을 내놓았다. 한편, 여당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성장”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신속한 정책 실현을 요구했다.

이날 파주 타운홀미팅을 계기로 경기 북부 관련 규제와 지원 정책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정부와 국방부는 향후 관계 부처 협의와 지역 의견 수렴을 거쳐 실질적인 개선안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