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잔여 사건 수사"…경찰, 특별수사본부 발족해 내란·김건희 특검 인계 대비
정권 핵심을 겨냥한 3대 특별검사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경찰 수뇌부가 잔여 사건을 넘겨받을 특별수사조직을 꾸리며 수사 전면에 나섰다. 특검 종료 이후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행보를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의 긴장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일 3대 특검이 기한 내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전담할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를 공식 발족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본부는 3대 특검이 순차적으로 검찰과 경찰에 인계하는 사건 가운데 경찰 수사 대상 사건을 맡게 된다.
국가수사본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한 전담 조직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국수본은 공지에서 수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이 보장된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3대 특검 인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특별수사본부장은 현재 경찰청 안보수사심의관인 김보준 경무관이 맡는다. 김 본부장은 직무와 관련한 모든 사안에 대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완결된 수사 결과만을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하는 구조로 운영될 예정이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이에 따라 정치적 사건을 둘러싼 외부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조치라는 해석도 뒤따랐다.
경찰은 먼저 지난달 28일 활동을 마친 순직해병 특검으로부터 잔여 사건을 인계받았다. 순직해병 특검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핵심 피의자 13명을 기소한 뒤, 미처 종결하지 못한 일부 수사 사안을 국수본에 넘겼다.
주요 인계 사안은 경북경찰청 관계자들의 직무유기 및 수사정보 누설 의혹이다. 순직해병 특검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메시지 삭제 사실을 확인하고도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특검은 이 대목을 두고 경찰의 직무유기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경북경찰청 내부에서 파악한 수사 정보가 임성근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관계자들에게 흘러들어 간 정황도 확인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국수본은 이첩 자료를 토대로 경북경찰청의 판단 과정과 정보 관리 체계를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검은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상임위원에 대해서도 별도의 수사를 요청했다. 특검은 김 상임위원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보고 관련 자료를 국수본에 이첩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임위원회를 퇴장하거나 출석하지 않은 혐의, 직원에게 부당한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이 포함됐다.
채상병 사건을 둘러싼 군·경·인권위 연계 의혹이 경찰 수사선 위에 동시에 올라서면서, 향후 수사 방향에 따라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논란도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여권과 야권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여 온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선도 경찰로 일부 이어질 전망이다. 순직해병 특검은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관련한 사건도 국수본에 넘겼다. 이 전 대표는 변호사법 위반, 사기, 특수공갈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검은 관련 금융·인맥 네트워크 전반에 대한 추가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수본은 순직해병 특검 이첩 사건 외에도 다른 특검으로부터 순차적인 사건 인계를 기다리고 있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한은 각각 오는 14일과 28일까지다. 두 특검이 활동을 종료하는 시점에 맞춰 관련 잔여 사건 상당수가 경찰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
국수본은 향후 12월 말까지 내란 특검 등으로부터도 사건을 순차적으로 인계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3대 특검 출범 이전까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특별수사단을 운영한 바 있어, 당시 축적된 자료와 경험을 토대로 특검 잔여 사건 수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수사 주체가 특검에서 경찰로 넘어가면서 정치권의 시선도 국수본 향해 쏠리고 있다. 여권 일각에선 특검이 정치 쟁점화된 사건을 과도하게 끌어왔다는 인식을 드러내며 경찰 수사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고, 야권은 특검 종료 이후 수사 강도가 약해질 수 있다며 견제 수위를 높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아직 구체적인 수사 일정과 방식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독립성과 공정성을 반복해 강조한 만큼, 수사 대상과 범위, 사건 처리 결과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연말까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한이 순차적으로 끝나는 가운데, 사건을 넘겨받은 국수본 특별수사본부의 행보에 따라 내년 정국의 핵심 쟁점이 재구성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는 특검 수사 결과와 경찰 수사 진행 상황을 놓고 향후 국정감사와 상임위 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