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구청장 잘하나 보다" 논란에 김민석 "대통령 개인 소회 확대 해석"
여권의 내년 지방선거 구도를 둘러싼 신경전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쟁이 맞물리며 정치권이 다시 격랑에 휩싸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발언을 선거개입이라고 규정한 야당의 공세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진화에 나선 동시에, 내란전담재판부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헌법·법률 논란을 피해야 한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칭찬을 둘러싸고 선거개입 공방이 이어지는 데 대해 "자연스럽게 개인적 소회를 올린 것이 확대 해석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대통령은 워낙 SNS를 통해 편하게 소통하는 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에 성동구가 구정 만족도 조사에서 90%를 상회하는 긍정 평가를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정원오 구청장이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라고 적었다. 야당은 이를 두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서울시장 후보 띄우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 "대통령은 성남시장 때의 시정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다"며 "시정 평가 의미를 아는 분이기에 점수가 정말 높게 나왔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다른 서울시장 후보군이 서운해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김 총리는 "여러 가지 경우들에 대한 다른 표현이 있을 수 있겠다"고 답하며 특정 인물에 대한 사실상 지명으로 보긴 어렵다는 취지로 거리를 뒀다.
자신이 서울시장 선거에 차출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김 총리는 "제가 누차 별 생각이 없고, 제가 꼭 출마해야만 될 상황도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우선적 책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해석됐다.
한편 헌법 논란이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문제와 관련해 김 총리는 공감과 신중론을 동시에 드러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지켜보며 너무 답답해하는 분들이 많다"며 "이런 것이 모든 문제의식의 출발점이 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를 통해 이른바 내란 관련 재판의 지연과 혼선을 줄이려는 시도라는 점에서는 이해를 표한 셈이다.
그러나 김 총리는 "이를 풀어가는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헌법과 법률에 시비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국회와 당이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는 쪽으로 판단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권이 추진하는 제도 개편이 위헌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입법 과정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내란 관련 수사와 재판이 공직사회 전반에 위축 효과를 낳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김 총리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최근 가동된 헌법존중 태스크포스가 공직사회를 더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직사회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공직사회를 빨리 안정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내란 수사도 그렇고 재판이 지지부진하고 답답함이 있다"고 평가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SNS 발언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둘러싼 제도 논쟁이 겹치며 정국 갈등이 한층 고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와 정부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를 이어가면서도 지방선거 제도와 공정성 논란에 대한 추가 논의를 다음 회기에서 본격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