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도체 관세 발언에도 최혜국대우 보장”…강유정 대변인, 미국 협상 성과 강조

글로벌 무역 질서의 긴장 속에서 미국과의 통상 협상과 노동 현안을 둘러싼 대통령실이 한 목소리로 대응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도체 관세 언급과 포스코이앤씨 중대재해 사고 대책을 두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연속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유정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반도체 품목 100% 관세 방침과 관련해 “정부는 이미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만약 15%로 최혜국 세율이 정해진다면 우리도 15%를 받는 것이다. 앞으로 100%가 되건 200%가 되건 상관없다”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혜국대우, 즉 MFN은 특정 국가에만 특혜를 주지 않고 동등 조건을 보장하는 국제무역 원칙으로, 한국의 반도체 수출에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실제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반도체·의약품 분야 모두 최소한 타국과 동등하거나 유리한 대우를 받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해왔다. 이에 따라 내년 미국 대선 이후 반도체 등 핵심 품목에 대한 관세 정책 변화가 현실화되더라도, 한국 기업들은 어떤 차별적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됐다.  

한편 대통령실은 노동 현안에도 직접 대응에 나섰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포스코이앤씨 사망사고 대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장별 2명 이상 사망해야 영업정지가 가능하다”고 언급하며, “여러 법률 미비점을 발견해 보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전날 지시한 부분을 하루하루 점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서 반복된 중대재해 사고와 관련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며 “징벌배상제 등 추가 조치도 보고하라”고 참모진에게 지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과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미국과의 통상 환경에 대한 신속하고 투명한 대응의 필요성이 재차 부각되고 있다. 대통령실이 향후 관련 입법 및 실무 대응에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