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불균형 해소 총력전” 이재명, 지방시대위원회 첫 업무보고 주재
정책 우선순위를 둘러싼 갈등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지역균형 발전 구상인 5극 3특을 놓고 정치권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권은 청와대 조직을 대신한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지방시대 의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대통령실은 8일 이재명 대통령이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 후 부처별·위원회별 업무보고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첫 순서를 지방시대위원회로 정해 균형발전 과제를 최우선 국정 어젠다로 삼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지역균형 발전 전략인 5극 3특 구상이 핵심 안건으로 다뤄진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이 구상의 추진 방향과 세부 과제를 설명하고, 각 부처와 유관기관 참석자들이 토론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5극 3특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기 위해 전국을 다핵 체제로 재편하겠다는 정책 구상으로, 향후 재정·규제·인프라 배분에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보다 앞서 5일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충청남도 천안에서 김경수 위원장 등이 참석한 타운홀미팅을 열고 수도권 집중 해소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수도권 과밀 문제를 국정 핵심 과제로 규정하며, 지역균형 발전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는 천안 현장 행보에 이은 후속 절차로,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시대위원회 보고를 시작으로 11일부터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한 본격적인 업무보고 일정에 들어간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세종, 서울, 부산 등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228개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는다. 취임 후 6개월 동안의 주요 성과와 향후 보완점, 지역 현안에 대한 건의 사항 등이 보고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각 기관의 업무보고에서는 형식적인 브리핑을 지양하고 자유 토론이 진행된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정책 담당자와 대통령이 현장에서 질의·응답을 주고받으며, 특히 재정 운용과 지역 사업 배분 과정에서 균형발전 원칙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와 토론 내용 상당수는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생중계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정운영 방향과 예산 배분 논리가 실시간으로 노출되면서, 야당과 시민사회가 이를 토대로 국정 평가와 비판 수위를 조정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크다. 정치권에서는 온라인 생중계가 국정 소통 확대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보여주기식 행사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국회와 정당들은 5극 3특을 둘러싸고 세부 재원 조달 방안과 지역 간 이해 조정 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여당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강도 높은 권한 이양과 재정 분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특정 지역에 대한 선택적 지원이나 총선용 선심 정책으로 흐를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향후 국회 예산 심의와 관련 법안 논의 과정에서 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를 기점으로 균형발전 전략을 구체화하고, 연말까지 부처별 업무보고 결과를 종합해 내년도 국정과제를 세밀하게 조정할 방침이다. 국회는 정기국회와 예산 심사 과정에서 5극 3특 구상의 실효성과 재정 건전성 문제를 놓고 치열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