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앞 140m 재개발 논란”…서울시, 유네스코 평가서 미제출 방침 논쟁

국내 1호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에 대한 고층 재개발 추진을 두고 서울시가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요청을 무시했다는 논란이 제기되며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한 바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앞서 유네스코는 지난 3월 종묘 반경 100m 바깥에서 초고층 건물을 포함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에 대해 종묘에 영향이 우려된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 제출을 공식 요청했다.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세계유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 사업에 대한 조사와 국제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절차로, 평가가 이뤄질 경우 개발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SBS 등 복수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신 내달까지 보존상태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가유산청의 공식 심의도 생략될 것으로 보였으나, 서울시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제출 거부를 정식 결정하거나 관련 입장을 외부에 밝힌 적 없다. 추후 설명 자료를 낼 예정”이라고 12일 해명했다.

종묘 일대 재개발 논란은 작년 10월 서울시의회가 ‘문화재 보호 조례’ 내 검토 조항을 삭제하고, 140m가 넘는 건물 신축 추진에 나선 이후 본격화됐다. 지난 6일에는 대법원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 규제 완화를 인정해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개발 추진에 제도적 판결까지 더해졌다.

이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필요시 법령 개정 또는 신규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반대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생태적·역사적 가치를 높이는 재개발이 될 것”이라며 개발 강행 의지를 시사했다.

현재 유네스코의 공식 평가 요청과 정부-지자체간 입장 차이, 시민사회 우려가 맞물리며 논란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세계유산 보전과 도시개발의 균형을 놓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책임 공방과 정책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