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독립성 지키겠다”…류신환, 방미통위원장 직무대행 체제 돌입
정치권의 시선이 쏠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선 문제를 둘러싸고, 새로 위촉된 비상임위원과 이재명 대통령이 맞물리며 정국의 또 다른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위원장 공백이 이어진 방미통위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되면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와 여야 추천 몫 위원 구성이 향후 방송·통신 정책의 향배를 가를 전망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월 5일 류신환 비상임위원의 임기가 시작됨에 따라, 이날부터 류 위원이 방미통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방미통위 설치법 제6조는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정한 위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초대 위원장 임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류 위원이 한시적으로 수장을 맡게 됐다.
류 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몫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한 인사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28일 초대 방미통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하고, 동시에 류 변호사를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했다. 방미통위 출범 이후 장기간 이어진 위원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인선 절차가 본격화된 셈이다.
류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로 첫 출근해 기자들과 만나 향후 운영 방향을 밝혔다. 그는 “신임 위원장께서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사무처와 잘 협의해서 현안들을 챙겨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류 대행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방미통위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이용자 보호와 미디어 산업 진흥에 두루 기여할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강조했다.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플랫폼 기업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치적 중립과 산업 진흥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류 대행은 “따로 말씀은 없었지만,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면서 방미통위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하라는 취지를 담아서 임명·위촉했다고 생각한다”며 “그 취지에 따라 열심히 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별도 메시지는 전하지 않았지만, 법정기구로서 위원회의 독립성을 전면에 내세운 발언으로 풀이된다.
향후 과제로는 위원회의 조속한 완전 구성을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밝혔다. 류 대행은 “7인 위원 합의제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위원장 임명과 더불어 조속히 위원을 모실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인 합의제 기구로 설계돼 있어, 위원 구성이 지연될 경우 주요 정책 결정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구조에서 국회 몫 인선은 여야의 협의가 관건이다. 김종철 위원장 후보자와 류 직무대행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국회 추천으로 채워진다. 더불어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3명을 각각 추천하는 구조다. 다만 방통·미디어 분야를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이 격화돼 온 만큼, 향후 여야 추천 과정에서 인물 검증과 자격 논란이 가열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16일 김종철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방송 통신 정책 철학과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여야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대통령이 지명한 비상임위원 류 대행의 역할과, 직무대행 체제 아래에서 이뤄지는 사무처 운영의 적절성을 놓고도 정치권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10월 1일 방미통위 출범 이후 두 달여 동안 이어졌던 반상권 대변인(국장급)의 위원장 직무대리는 이날로 종료됐다. 방미통위는 법정 위원장 부재 상황에서 국장급 인사가 직무를 맡아왔으나, 이제부터는 위원회 구성원인 비상임위원이 공식 직무대행을 수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책임성과 정당성이 강화됐다는 평가도 뒤따른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류신환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되고, 12월 중 김종철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만큼, 정치권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위원 전원 인선과 초기 정책 방향으로 쏠리고 있다. 국회와 정부가 인선 절차를 마무리하고 방미통위 구성을 마치게 되면, 방송·통신 규제 체계 개편과 미디어 산업 정책을 둘러싼 여야 논쟁도 한층 본격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