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팩트시트, 알맹이 없는 백지시트”…장동혁, 국회 비준 거부 압박

관세와 안보를 둘러싼 한미 양국의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가 정치권 갈등의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이 핵심 내용을 두고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여야 간 비준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민생비용 부담을 둘러싼 책임 공방 역시 한층 가열되는 모습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경기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 간담회’에서 한미 팩트시트를 겨냥해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단 느낌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에 불과했다"고 직격했다. 이어 “여전히 총론적 합의에 그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모두 들어줬다. 3천500억 달러 대미 투자 구조에 대한 설명도 없다”고 비판했다.

핵추진잠수함 등의 항목 또한 도마에 올랐다. 장 대표는 “정부가 국내 건조를 관철한 것처럼 발표했지만, 정작 팩트시트에는 국내 건조 합의가 담기지 않았다. 국내 건조라면 공식 문안에 명시돼야 한다”고 밝혀 구체 내용 부족을 지적했다.

관세 표기와 부담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 “일본과 유럽연합은 8월부터 소급 적용 받지만, 한국산 자동차는 11월 1일자로 돼 8천억원 가까운 손해가 예상된다"며 피해 가능성을 언급했다. 반도체 관세 이익 역시 구체적 이득이 없다고 주장했다.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도 협상 결과에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검증을 피하려 국회 비준 패싱을 강행하려 한다”며 “이는 협상 실패를 덮기 위한 정치적 꼼수로, 국민들에게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합의를 국회 심의 없이 확정하려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팩트시트는 핵심 사안이 모두 원론 수준에 머물렀고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더욱 치밀한 후속 협상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국익 훼손을 견제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 역시 “발표 내용은 개략적일 뿐 진일보한 부분이 없었다. 국민 눈을 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국익 수호와 협상 과정의 어려움을 강조하고 있다. 여당은 비준 절차의 적정성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익을 위한 최선의 협상임을 야당도 인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경제 전문가는 자동차·반도체와 같은 민감 분야에서 소급 적용 등 주요 이슈가 남아 있는 만큼, 추가적인 보완 협상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협상 정보 투명 공개와 국회의 충분한 역할을 촉구하는 분위기다.

정치권의 충돌과 각계의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국회 비준 절차와 정부의 후속 기조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팩트시트 비준과 보완 협상을 둘러싼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