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정치개입은 민주주의 위협"…이재명 대통령, 통일교·신천지 수사팀 구성 지시
종교와 정치의 위험한 유착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정면 대응에 나섰다. 통일교와 신천지를 둘러싼 특검 논의가 정치권에서 부상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나란히 강경한 수사와 제도 정비를 주문하며 정국이 새로운 갈등 축으로 재편되는 양상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동해 북한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한 무죄 판결을 정면으로 거론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이 기소됐다가 최근 전원 무죄를 선고받은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감찰권 남용이나 무리한 법리적용, 사실상의 조작 기소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국정원과 검찰의 잘못이 이뤄졌고 인정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김 총리는 이어 "(이제) 해를 넘기는 시점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다"고 말한 뒤 검찰의 항소 포기와 책임 규명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그는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라며 "수사한 검사들이 올바르게 했는지에 대한 감찰이나 정리가 필요하지 않은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법무부에 주문했다.
당사자와 국가 이미지 훼손에 대한 우려도 강조했다. 김 총리는 "개인으로 보면 당사자에게는 큰 피해였고, 관계자들에게도 굉장한 고통을 줬고, 국격에도 큰 상처를 줬다"고 밝혔다. 또 "남북관계에도 길게 보면 간접적으로 신뢰에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이며 안보와 외교 측면의 후유증까지 짚었다.
국무회의에서는 정교유착 문제도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김 총리는 "내란에 이르는 과정을 잘 보면 국정이 흔들리는 과정이 주술정치, 정교유착 이런 것들이 축적되면서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든다"며 "차제에 뿌리 뽑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통일교 특검 구상과 신천지 특검 확대 주장도 언급했다. 김 총리는 "마침 정치권에서 최근 통일교 특검 얘기도 나오고 신천지도 특검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며 지켜봤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적 공방 속에서 잘 안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든다"고 지적하며 국회 논의가 공전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독자 대응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총리는 "정치권에서 당연히 좋은 결론을 낼 것으로 생각하지만, 혹여 안 될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특별수사본부를 준비하는 것까지도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고 제안했다. 국회 특검법 논의와는 별개로 행정부가 수사 구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종교의 정치개입 문제를 국가적 중대 사안으로 규정하며 수사 지시를 내렸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헌법원리를 어기고 종교가 정치에 직접 개입하고 매수하고 유착한 부분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미래, 나라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종교단체의 정치자금 제공, 선거 개입 등 혐의를 헌법 질서 파괴 행위로 규정한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특검 논의와 별도로 사전 수사 체계를 가동하라고 직접 주문했다. 그는 "(조사)하다가 특검이 되면 그때 넘겨주든지 하더라도 그 전에 검찰과 행안부가 상의해서 누가 할지, 아니면 같이 할지 정해서 팀을 한번 구성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나아가 "마냥 기다릴 일이 아닌 것 같다"고 강조하며 수사 착수 지연을 경계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 행정안전부가 어떤 형태의 합동 수사팀 또는 특별수사본부를 꾸릴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일교와 신천지 관련 의혹 수사가 본격화될 경우 종교계와 정치권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뒤따른다.
다만 야권 일각에서는 과거 정부 인사 무죄 판결을 두고 "정치보복 수사의 자인"이라고 해석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어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여권은 조작 기소 책임 규명을 통해 검찰 권한 남용을 차단하겠다는 구상인 반면, 야권은 정권 차원의 사법통제 강화 시도라며 반발하는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정치권은 통일교·신천지 특검 법안을 둘러싸고 향후 국회에서 치열한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논의와 별개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 차원의 수사 및 감찰을 강하게 주문한 만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후속 조치에 따라 정교유착 논란은 새해 정국의 핵심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