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규제 확실히 개선돼야”…김기문, 민주당에 투자·성장 입법 지원 요청

중소기업 입법 과제를 둘러싼 요구와 정치권의 이해가 맞붙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투자·규제·성장 지원 입법을 요청하며 향후 국회 논의 구도가 주목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중소기업 입법과제 타운홀 미팅을 열고 제도 개선 과제를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와 규제 혁신, 성장지원 방안을 놓고 중소기업계와 제1야당이 직접 의견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중소기업계는 투자촉진·규제혁신·성장지원을 세 축으로 한 입법 패키지를 제시했다. 먼저 67개 법정기금에 대해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를 도입해 모험자본 공급 기반을 넓혀 달라고 요구했다. 또 국민성장펀드와 코스닥 활성화 펀드를 연계해 성장 기업으로의 자금 유입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첨단 산업 규제 개선도 핵심 과제로 올렸다. 중소기업계는 인공지능 데이터 규제 개선을 위해 AI 학습·분석용 데이터 활용 책임을 완화하는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고객 기반 금융 AI 서비스 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융 분야 규제와 제도 전반을 손질해 달라는 요청도 내놨다.  

세제 지원과 연구개발 인센티브 확대도 강조됐다. 혁신형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확대해 기술개발 투자에 나서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중기중앙회는 고금리·고물가 국면에서 중소기업의 투자 여력이 크게 떨어진 만큼, 세제와 자금지원 체계를 함께 손보는 종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는 설명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간담회에서 “이번 정부에서 중소기업 규제가 확실히 개선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민주당 차원에서 입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규제 완화와 투자 촉진 법안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돼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권칠승 중소기업특별위원장, 김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야당 지도부와 정책 라인이 총출동한 만큼, 당 차원의 입법 검토와 후속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관련 법안은 재정 소요와 기금 운용 자율성 논란, 데이터 활용 책임 범위 조정 등 이해관계 조율이 불가피한 만큼,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세부 쟁점을 둘러싼 여야 논쟁이 예상된다. 국민성장펀드와 코스닥 활성화 펀드 연계 방안 역시 금융시장 안정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금융당국, 산업계의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중소기업계가 민주당에 공식 입법 지원을 요청한 만큼, 국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과제를 검토할 전망이다. 정치권은 투자·규제·성장 지원 패키지를 놓고 추가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향후 정기국회에서 구체 법안 처리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