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예우는 나라 품격”…서산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내년 월 25만원 인상

국가유공자 예우 수준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충청남도 서산시가 참전유공자 배우자와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당 인상으로 보훈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지방재정 부담 속에서도 예우를 확대하려는 시의 결정이 다른 기초자치단체로 확산될지 주목되고 있다.

서산시는 15일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을 내년부터 월 25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들 수당은 월 23만원 수준이다.

서산시는 그 이전엔 월 10만원이던 수당을 2023년 월 16만원, 지난해 월 20만원으로 높였고, 올해 다시 월 23만원으로 상향했다. 내년 25만원으로 올라가면 3년간 두 배 이상 인상되는 셈이다.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도 단계적으로 올려왔다. 서산시는 월 25만원이던 참전명예수당을 2023년 월 40만원, 지난해 월 5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 온 것이다.

서산시에 따르면 올해 서산 지역에서는 총 2469명의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았다. 시는 내년 수당 인상에 따라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지원 대상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그 나라의 품격을 높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유공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에 맞는 정당한 대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고령화와 물가 상승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보훈 수당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다만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별 지원 수준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기준 마련 요구도 함께 제기돼 왔다.

서산시는 향후 국가유공자 복지 향상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중앙정부와 협의해 보훈정책 전반을 보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