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발부했어야 62.5%"…추경호 결정 놓고 법원 판단 불신 여론 확산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둘러싸고 법원의 판단과 민심이 정면으로 부딪쳤다.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다수 여론이 법원 판단에 비판적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치권 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꽃이 12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화면접조사에서 응답자의 62.5%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구속영장 기각이 합당하다"는 응답은 30.0%에 그쳤다. 두 응답 간 격차는 32.5%포인트로, 법원의 기각 결정에 부정적인 평가가 크게 우세한 양상이다.

지역별로는 모든 권역에서 영장 발부 필요성에 공감하는 응답이 앞섰다. 호남권에서 73.4%로 가장 높았고, 강원∼제주 69.3%, 경인권 64.4%, 부산∼울산∼경남 62.4%, 충청권 60.9%, 서울 58.7% 순으로 조사됐다.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인 대구∼경북에서도 51.8%가 "발부했어야 한다"고 답해 과반을 기록했다.

연령별로도 60대 이하에서 영장 발부 의견이 두드러졌다. 40대는 85.7%가 발부 필요성을 지지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50대 75.4%, 60대 62.9%, 30대 56.9%가 뒤를 이었다. 18∼29세에서는 45.8%가 발부 필요성을 주장했다. 다만 70세 이상에서는 "기각이 합당하다"는 응답이 46.6%로, "발부했어야 한다" 42.4%를 오차범위 내에서 소폭 앞섰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평가가 극명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0.2%는 "영장을 발부했어야 한다"고 응답해 사실상 일치된 목소리를 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73.8%가 "기각이 합당하다"고 답하며 법원 판단을 옹호했다. 무당층과 중도층에서는 법원에 비판적인 기류가 강했다. 특히 이념성향상 중도층에서 68.1%가 "발부했어야 한다"고 응답해, 정치적 유불리와 별개로 사법 판단에 대한 불신이 드러났다는 해석이 나온다.

같은 기간 진행된 ARS조사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확인됐다. 모든 권역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야 한다"는 응답이 앞서거나 과반을 넘겼다. 호남권이 65.6%로 가장 높았고, 경인권 59.4%, 서울 57.3% 순으로 집계됐다. 대구∼경북 역시 46.7%가 발부 필요성에 동의해, 반대 의견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ARS조사 결과에서는 30대 이상을 중심으로 발부 필요성 응답이 우세했다. 18∼29세에서는 "기각이 합당하다"는 응답이 43.3%, "발부했어야 한다"는 응답이 38.3%로 나타나, 오차범위 내에서 기각 의견이 근소하게 높게 집계됐다. 이념성향별 중도층에서는 57.1%가 "발부했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꽃이 2025년 12월 5일부터 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전화면접조사는 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가상번호를 활용해 총 통화시도 9천522명 가운데 1천2명이 응답해 응답률 10.5%를 기록했다. ARS조사는 무선 100% 임의전화걸기 방식을 사용해 총 통화시도 3만5천37명 중 1천7명이 응답했으며, 응답률은 2.9%였다.

두 조사 모두 표본크기는 각각 1천 명 안팎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행정안전부 2025년 11월 말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를 기준으로 가중치(셀가중)를 적용했다. 여론조사꽃은 세부 설문 문항과 가중치 부여 방식 등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돼 있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수사와 법원 결정이 이미 여론의 심판대에 오른 만큼, 향후 국회 계엄 관련 진상 규명 요구가 한층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향후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사법 판단의 적정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