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벽보 훼손 2.7배 급증”…경남경찰, 대선 선거사범 85명 검찰 송치

선거사범 급증과 공정선거 수호를 둘러싸고 경찰과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제21대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드러난 각종 위법 행위가 진영 갈등과 맞물리며 향후 선거 관리의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경남경찰청은 8일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237명 223건을 수사했고, 이 가운데 85명 81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제21대 대통령선거는 지난 6월 3일 치러졌다. 경남경찰청은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현수막·벽보 훼손이 168명으로 전체의 70.9퍼센트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사실 유포 22명 9.3퍼센트, 선거 폭력 7명 2.9퍼센트, 금품 제공 및 인쇄물 배부 각 3명 1.3퍼센트, 공무원 선거 관여 1명 0.4퍼센트 순으로 집계됐다.  

경찰에 따르면 특히 현수막·벽보 훼손 선거사범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비해 2.7배 증가했다. 전체 수사 대상자 수도 크게 늘었다. 제21대 대선 관련 수사 대상자 237명은 제20대 대선 당시 123명보다 114명 많고, 대통령 궐위에 따라 치러졌던 제19대 대선의 121명보다도 116명 증가한 규모다.  

경찰은 선거사범 급증 배경에 제도 변화와 정치·사회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경남경찰청은 검찰청법 개정으로 경찰 수사권이 확대되면서 선거범죄에 대한 인지 및 수사 건수가 늘어난 점을 첫 번째 이유로 들었다.  

또한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어진 사회적 혼란과 진영 간 갈등 심화도 주요 요인으로 제시했다. 경찰은 극단적인 정치적 대립이 현수막·벽보 훼손과 같은 물리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분석은 향후 총선과 지방선거에서도 유사한 유형의 범죄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경고로도 해석된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남경찰청은 차기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 선거범죄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의 공조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은 선거사범 통계를 둘러싸고 책임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그동안 상대 진영 지지자들의 현수막 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를 놓고 상호 비난을 이어왔고,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갈라진 민심을 두고도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국회는 향후 선거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온라인 허위정보 대응 강화, 선거 현수막 관리 기준 조정,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등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전망이다. 경찰은 다음 선거에서도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공정선거 수사를 둘러싼 정치권과의 긴장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