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가해 도 넘었다"…국민의힘 주진우, 장경태·서영교 형사고발 방침

성추행 의혹을 둘러싼 2차 가해 논쟁이 여야 핵심 인사들 사이에서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졌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과 서영교 의원 등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히자, 서영교 의원이 곧바로 법적 대응을 선언하며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과 관련한 여권·야권 발언을 문제 삼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주 의원은 "장 의원과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2차 가해가 도를 넘었다"고 규정한 뒤 "장경태·서영교 의원과 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 혐의로는 무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피해자 신상 공개 및 암시 행위 등이 제시됐다.

주 의원은 특히 성폭력 피해자 보호 원칙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글을 통해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오간 발언을 문제 삼았다. 주 의원은 서영교 의원을 겨냥해 "법사위 발언이라면서 '그 여자(피해자)가 장경태 의원 어깨에 손 올리고 있는 것 못 봤나'라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의 인권의식은 스위치처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하며 장경태 의원을 둘러싼 성추행 의혹 대응 방식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주진우 의원을 정면 비판했다. 서 의원은 "주진우 의원은 지속적으로 '2차 가해'라는 용어를 정치공세, 계속해서 공격형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이 SNS에 게시한 글과 기자회견에 대해서 단호하게 법적 조치하겠다"고 맞대응 방침을 밝혔다.

서 의원은 주 의원의 발언이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논의가 아니라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주 의원의 글을 인용해서 명예훼손하고, 이를 정치적 논란으로 증폭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법적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모두 형사 절차를 거론한 만큼, 향후 검찰과 경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장경태 의원은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이미 정치권과 온라인 공간에서 거센 비판과 옹호가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내부 발언 내용까지 2차 가해 공방으로 비화하면서 논쟁의 초점이 사건의 실체 규명보다는 표현의 적절성과 책임 소재에 쏠리는 모양새다. 특히 피해자를 언급하는 발언이 도마에 오르며 신상 암시 여부, 피해자 보호 의무 위반 소지 등이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주진우 의원의 고발 방침을 계기로 민주당의 인권 의식과 성폭력 사건 대응 태도를 공격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서영교 의원을 선두에 세워 주 의원의 문제 제기를 과도한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반격에 나선 상황이다.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2차 가해 개념과 기준을 둘러싼 논쟁도 다시 부각될 공산이 크다.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는 가운데, 수사기관이 실제 고발이 접수될 경우 혐의 인정 범위와 표현의 한계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따라 향후 국회 내 성폭력·인권 논쟁의 기준선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상임위 논의에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정치적 책임 공방 사이의 경계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