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주장하며 이중투표 시도"…선거방해 110건 기소, 선관위 엄정 대응 예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둘러싼 갈등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맞붙었다.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선거방해 사건이 다수 재판에 넘겨지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관리 기조에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투표관리 방해, 이중 투표 시도, 특수봉인지 및 선거벽보 훼손 등 선거질서 훼손 행위 110건이 기소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들은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기간과 전후에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선관위는 특히 지난 대선에서 이전 선거와 비교해 부정선거 음모론에 근거한 선거불신 조장 행위가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부정선거라는 근거 없는 주장에 편승한 행동이 선거질서를 흐리는 사례가 많았다"고 전했다.
대표 사례로는 사전투표를 이미 완료한 유권자가 선거일 본투표소를 다시 찾아 투표를 요구한 사건이 지목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한 유권자는 투표사무원으로부터 "이미 사전투표를 해 투표할 수 없다"는 안내를 듣자, 현장에서 "이것은 부정선거"라고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일으켰고, 이 과정에서 이중 투표를 시도한 혐의로 적발돼 기소됐다.
투표함 안전조치를 훼손한 사건도 있었다. 한 유권자는 투표함에 부착된 특수봉인지를 임의로 떼어 내 훼손하고, 현장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투표함 특수봉인지는 투표함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부착하는 핵심 관리 장치라는 점에서, 선관위는 해당 행위를 중대한 선거질서 침해로 보고 있다.
후보자를 겨냥한 선거벽보 훼손도 다수 포함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에서 얼굴 부위를 담뱃불 등으로 지지거나 태우는 방식으로 훼손한 행위가 적발돼 형사처벌 절차에 들어갔다. 선거벽보 훼손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범죄로, 후보자의 명예와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돼 있다.
선관위는 이러한 사례에 대해 부정선거 음모론이 투표 현장까지 파고든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부정선거 주장과 음모론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현장에서 투표관리 요원과 공무원을 향한 불신과 공격으로 이어지는 양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내년 6월 3일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와 정당·후보자에 대한 사전 안내와 예방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선관위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법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권자가 평온한 환경에서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고,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투·개표 사무 인력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거질서 훼손 행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투·개표 사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현장 대응 매뉴얼도 재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선관위는 이중 투표 시도, 투표관리 방해, 선거벽보 및 특수봉인지 훼손 등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선거에서 자주 발생하는 매수·기부행위 등 지역 토착형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선거관리 당국은 향후 지방선거 과정에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부정선거 음모론 재확산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선관위는 내년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선거법 위반 예방과 선거범죄 단속을 병행하며 선거질서 확립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